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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불지른 대학생들(사설)

검찰청 불지른 대학생들(사설)

입력 1990-06-20 00:00
업데이트 199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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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너무 예사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각자가 주먹을 쓰지 못하면 어디 살 수 있는 사회냐 하는 말까지 나온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낮의 대도시 번화가에서도 힘이 없는 사람은 폭력배한테 돈 털리고 폭행당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작금의 사회상이다. 포악해진 범죄와 함께 남의 불행에는 무관심한 도시민의 심리가 일반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치안사범 차원의 폭력보다 더 두려운 것이 시국사범 차원의 폭력행위이다. 이 종류의 폭력은 스스로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법과 질서의 파괴뿐 아니라 공권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어진다. 특히 6ㆍ29이후 민주발전 과정에서 공권력의 권위가 희석되면서 이제는 치안사범들까지도 곧잘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며칠 전의 법정증인 피살사건도 그런 유형이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파출소등 공공건물이 피습당한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엊그제 있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습격사건도 공권력에 폭력이 맞섰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더 깊이 생각케 한다. 새벽에 습격한 순천대생 70여명은 화염병을 던지면서 검사실을 불태웠다. 그 밖에 승용차와 사무실 집기도 불에 탔다. 대학생들은 그렇게 공권력의 권위와 위신을 불태움으로써 법과 질서와 사회기강까지를 함께 불태운 것이다.

그 이유가 시위학생 구속에 대한 항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이 이 나라 대학생들의 의식수준인가 싶어질 때 한숨이 절로 난다. 항의가 그 방법으로 최선책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아무리 혈기방장한 청년들의 짓이었다 하더라도 대학생들의 작태치고는 무모하고 치졸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법을 기초로 한 법치주의 사회가 아닌가. 그런데 그 법의 집행을 능멸하기로 들 때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는가. 순천대 학생들은 시국사범 재판에서 왕왕 있어온 「법정 모독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작태들은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범법중의 범법인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케 하는 마지막 보루에 대한 도전임으로 해서이다.

모든 일을 힘으로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풍조는 그것이 어디에 연원하는 것이든 간에 심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시위학생의 구속에 항의하고 석방을 바라는 방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찾아내야 했다. 또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야 대학생답기도 하다. 무식한 시중 잡배같이 쇠파이프 휘두르며 공공건물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써 무슨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대학생이면 대학생답게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지구촌의 조류를 직시하면서 거기 상응하는 슬기를 지녀야겠다. 반드시 이번의 순천대생뿐 아니라 그 유형의 범주에서 맴도는 다른 대학생들도 학생으로서의 바람직스러운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의 좌표를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본령은 진리탐구라는 데서부터 생각을 정리해야 옳다. 화염병ㆍ돌멩이 던지는 짓 이젠 국민도 넌더리가 나는 것이다.
1990-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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