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든 북한과 공동이든 소는 한국 유엔가입 지지를”/모스크바당국,수교 앞서 경제협력 추구

한국은 소련과의 전면외교관계 수립을 모색하고 있으나 소련은 한국과의 관계 격상에 앞서 경제협력의 추진을 원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30일 배포한 미소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방미직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확대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소 관계개선과 미ㆍ북한 관계사이에는 연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해 한소관계에 맞추어 미ㆍ북한관계가 자동적으로 개선,격상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미 국무부 미소 정상회담 설명 보도자료중 한반도부분 전문이다.

지난해 12월 몰타정상회담에서 일기 불순으로 인한 시간단축때문에 한반도문제는 토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은 지난해 가졌던 모든 회담을 통해 한반도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소는 지난 2월 베이커­셰바르드나제 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대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소련은 북한의 협정체결이 가까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소련이 추진하는 새로운 대내외 정책에 대해 경계심을 높여왔다. 소련언론의 북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소련은 북한의 주요무기 공급원이다.

미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확대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과 소련간에는 사실상 총영사관계가 있고 모스크바와 서울에 각각 무역사무소를 상호교환하고 있다. 미국은 또 소련에 대해 한국의 유엔가입을 단독이든,북한과의 동시가입이든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소련의 관심은 무역과 비틀거리는 소련경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투자,그리고 소련 극동지역개발에 있다. 한국은 전면외교관계의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련은 관계격상에 앞서 경제협력의 추구를 원하고 있다.

한소 관계개선과 미ㆍ북한 관계사이에는 연계가 없다. 그것들은 별개의 문제다.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한국과는 달리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ㆍ북한 관계개선의 전망은 북한의 테러리즘 포기선언과 핵안전협정 서명을 포함한 몇개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밝아질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협조하여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8년 12월이래 미국과 북한은 북경에서 정치담당참사관급의 접촉을 9차례 가졌다. 북한이 5월28일 판문점을 통해 한국전 미군유해 5구를 송환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