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최고인민회의… 무엇이 달라질까/경제활성화 겨냥,중국식개혁 추진 확률 높아/고향방문단 교환등 대남평화공세 전개할 듯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1차 대의원회의가 내일(24일)개막된다.
이번 제1차회의는 향후 4년간의 국가정책의 기본노선을 결정,대내외에 공표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개월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4월22일)를 앞두고 촉발됐던 「김정일의 국가주석직 승계」 여부가 판가름날 뿐아니라 소련 및 동구의 대변혁,한국의 북방정책에 맞서는 북한의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첫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지도기관선거 결과 및 다음날의 김일성시정연설 내용이 주목된다.
국가권력구조의 개편과 관련,북한문제전문가들은 김정일의 국가주석직승계설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고 이에 따라 김일성의 국가주석 재추대에 이은 제9기 정무원구성이 이뤄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서철(83ㆍ당검열위원장)과 허정숙(82ㆍ당비서)의 대의원탈락,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인 손성필의 주소대사부임,부주석 임춘추의 사망(88년)등의 요인으로 인해 권력서열의 조정 및 핵심권력층의 보직교체등은 있을 수 있으나 체제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석렬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지난해 11월 김일성의 비밀 중국방문시 북한은 김정일의 후계계승 문제를 중국측에 통보,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고 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6개월여 앞당기는 등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중국공산당총서기 강택민의 북한방문에서 강택민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이의 유보를 주장했고 북한측도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교수는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제1부주석직을 신설하거나 임춘추의 사망으로 비어 있는 부주석직을 김정일이 맡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국가주석직을 승계토록 대비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전인영교수(서울대)도 『김정일이 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실제 거의 모든 국정을 전횡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주석 자리를 맡느냐 하는 문제는 별 의미가 없지만 형식상이나마 그 직을 차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수있는 테크노크라트출신 관료의 기용폭을 넓히는 동시에 올해들어 강조해온 관료주의의 폐단을 없애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일부 권력층의 자리바꿈 정도는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일성의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될 북한의 기본정책과 관련,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주체노선의 고수를 거듭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외견상 큰 변화는 없겠지만 대외정책에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인영교수는 『노령과 병고로 인해 자연도태된 서철과 허정숙을 제외하고 북한의 중심권력층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기존정책 역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의 현재 1차적 관심은 대미ㆍ대일관계개선이나 대남교류가 아닌 한소수교의 지연에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획기적인 대외정책이나 대남정책 등이 발표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정현교수(경희대)는 『북한이 현재 제3차 7개년경제계획(87∼93년)을 오는 92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과 경제활성화라는 당면과제를 위해서라도 중국식 모델의 경제개혁이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의에서 비록 헌법상ㆍ문구상 그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는다 해도 경제특구의 설치방안이나 대외합작의 활성화 방안,부분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도입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소련ㆍ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국제정세로 인해 최근의 경직화된 대남정책에서 벗어나 평화공세를 적극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유석렬교수는 『전병호ㆍ홍성남ㆍ강성산 등 경제관료들의 부상은 실리를 앞세운 대외경제교류의 추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의 대남강경방침도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오는 8월15일 광복 45주년을 계기로 한 예술단이나 고향방문단교환 등 평화공세적 측면의 제의들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인철기자>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1차 대의원회의가 내일(24일)개막된다.
이번 제1차회의는 향후 4년간의 국가정책의 기본노선을 결정,대내외에 공표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개월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4월22일)를 앞두고 촉발됐던 「김정일의 국가주석직 승계」 여부가 판가름날 뿐아니라 소련 및 동구의 대변혁,한국의 북방정책에 맞서는 북한의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첫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지도기관선거 결과 및 다음날의 김일성시정연설 내용이 주목된다.
국가권력구조의 개편과 관련,북한문제전문가들은 김정일의 국가주석직승계설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고 이에 따라 김일성의 국가주석 재추대에 이은 제9기 정무원구성이 이뤄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서철(83ㆍ당검열위원장)과 허정숙(82ㆍ당비서)의 대의원탈락,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인 손성필의 주소대사부임,부주석 임춘추의 사망(88년)등의 요인으로 인해 권력서열의 조정 및 핵심권력층의 보직교체등은 있을 수 있으나 체제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석렬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지난해 11월 김일성의 비밀 중국방문시 북한은 김정일의 후계계승 문제를 중국측에 통보,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고 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6개월여 앞당기는 등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중국공산당총서기 강택민의 북한방문에서 강택민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이의 유보를 주장했고 북한측도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교수는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제1부주석직을 신설하거나 임춘추의 사망으로 비어 있는 부주석직을 김정일이 맡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국가주석직을 승계토록 대비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전인영교수(서울대)도 『김정일이 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실제 거의 모든 국정을 전횡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주석 자리를 맡느냐 하는 문제는 별 의미가 없지만 형식상이나마 그 직을 차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수있는 테크노크라트출신 관료의 기용폭을 넓히는 동시에 올해들어 강조해온 관료주의의 폐단을 없애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일부 권력층의 자리바꿈 정도는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일성의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될 북한의 기본정책과 관련,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주체노선의 고수를 거듭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외견상 큰 변화는 없겠지만 대외정책에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인영교수는 『노령과 병고로 인해 자연도태된 서철과 허정숙을 제외하고 북한의 중심권력층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기존정책 역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의 현재 1차적 관심은 대미ㆍ대일관계개선이나 대남교류가 아닌 한소수교의 지연에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획기적인 대외정책이나 대남정책 등이 발표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정현교수(경희대)는 『북한이 현재 제3차 7개년경제계획(87∼93년)을 오는 92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과 경제활성화라는 당면과제를 위해서라도 중국식 모델의 경제개혁이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의에서 비록 헌법상ㆍ문구상 그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는다 해도 경제특구의 설치방안이나 대외합작의 활성화 방안,부분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도입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소련ㆍ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국제정세로 인해 최근의 경직화된 대남정책에서 벗어나 평화공세를 적극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유석렬교수는 『전병호ㆍ홍성남ㆍ강성산 등 경제관료들의 부상은 실리를 앞세운 대외경제교류의 추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의 대남강경방침도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오는 8월15일 광복 45주년을 계기로 한 예술단이나 고향방문단교환 등 평화공세적 측면의 제의들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인철기자>
1990-05-23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