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의 특별담화가 있었다.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켜 금년말까지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안정을 회복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담겨있다. 그동안 대통령의 통치력과 정부의 무능에 대해 실망과 질책이 그치지 않았기에 이번 담화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에게 또 다시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다면 노대통령이나 6공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두가 다 함께 퇴영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보면서 반기는 마음보다 걱정이 앞선다.

○강력한 지지세력 필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과연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특별담화는 재벌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재벌이 갖고 있는 모든 비업무용 부동산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모두 갖고 있다. 정권은 망해도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는게 한국적현실이라고 하는데 6공이 예외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재벌과 싸우려면 수군이 있고 지지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6공에는 그게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할 민자당은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 밀약설이나 묵계설은 민자당의 도덕성을 회복불능의 상태로 실추시켰다. 아무런 원칙이나 합리적 기준도 없이 그저 나누어 먹기식으로 당직을 안배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합당의 명분을 상실시켰고 당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경제가 7∼8%씩 성장하고 있으니까 위기가 아닌 난국이라 하지만 민자당에 대한 지지가 14%밖에 안되니까 그게 바로 위기라 할 수 있다. 내각책임제라면 이정도의 인기하락은 국회해산의 충분한 명분이 된다. 어떻게 이런 정치조직을 갖고 거대한 재벌조직과 싸우고 금년말까지 정치안정을 이루겠다는 건지 안타까울 뿐이다.

당 조직이 약하면 국민의 지지라도 있어야 할텐데 6공에는 이것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동안 정부가 스스로의 지지기반을 창출하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6공의 정책이 중산층이나 중간계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침식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장 내일 선거가 실시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적만 있고 방관자만 있지 지지세력이나 응원부대도 없는 상황이니까 문자 그대로 고군분투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막강한 공권력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권력의 행사는 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힘의 효력은 일시적이며 작은힘은 점차 더 큰 힘을 결과할 뿐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어려움이 재벌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벌과 정권이 전쟁을 벌인다는 사실 그 자체가 모순이다. 정권은 재벌을 이용하고 통제해야지 재벌을 때려 잡아서는 안되는게 자본주의의 원칙이다. 재벌을 욕하고 재벌을 사회악의 상징으로 만드는 일은 체제자체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재벌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주고 그 정당한 위치가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들도록 정부와 재벌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재벌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백번 잘못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재벌과의 전쟁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부가 승리한다해도 그것은 공허한 승리가 될 수 있다. 재벌은 규제되고 순치되어야지 타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재벌은 규제ㆍ순치돼야

대통령은 특별담화가 나올 수 밖에 없게 만든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한마디로 말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과연 이땅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자본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않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자기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글자는 다르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하자고 한게 민자당이었다.

그러나 자율과 집단을 바탕으로 해야할 민주주의가 무책임한 개인주의와 타율적 권위에의 의존만을 낳았을 뿐이다. 제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한 무책임에서 생기는 무질서는 공권력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지난달의타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시민문화가 국민의식 속에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공교육과 안보교육은 있었지만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교양을 심어주는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암기식 교육문화가 빚어낸 비극이요 유신독재가 결과한 암울한 과거의 유산이다. 민주주의는 머리로 외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깨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조바심내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경제성장하는 식으로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이 이런 조바심을 부추기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일시ㆍ물리적 대응 곤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동시에 서로 조화하고 협력래야 한다. 자본주의 없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우리는 오늘의 동구에서 보고 있다.

정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법질서를 확립하고 가난한 사람도,못난 사람도 떳떳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겠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지금까지 정부가 그걸 안해서 탈이었다. 문제는 일시적ㆍ물리적 대응이 아닌 보다 장기적ㆍ구조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본사 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