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소련의 발트3국 「압력」으로 곤혹/“전략무기 양보”약속 철회로 틈새 벌어져
지난 수개월간 순항해온 미소관계가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대통령의 첫 전면정상회담을 불과 7주일 앞두고 위험 수역에 빠져 들었다.
동구 제국에 혁명이 일어나고 두 독일간의 통일 움직임이 급진전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계의 지주인양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이 워싱턴과 모스크바간의 관계였다.
그러나 지난 수주일간 특히 지난주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의 워싱턴 방문을 고비로 미소협조관계의 극적 진전에 관한 기대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한편 표류 정체 그리고 분열의 조짐이 미소관계에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주 미소는 워싱턴 정상회담을 당초 예상보다 한달 가량 빠른 5월30일∼6월3일에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미소관계에 있어 향후 수주간은 이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이 정상회담 일자는 고르바초프의 일정에 맞추어 당겨진 것이었지만,소련측은 2개월전 모스크바를 방문한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에게 다짐했던 전략무기 양보를 철회함으로써 정상회담 준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리투아니아 문제를 둘러싼 미소간의 분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시와 그의 고위 보좌관들은 근 3주일간 모스크바에 대해 소련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리투아니아공화국과 크렘린간의 분쟁이 미소관계 전반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사적으로 얘기해 왔으며 얼마전부터는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백악관 대변인 말린피츠워터는 리투아니아 위기 때문에 『미국은 미소관계를 위험상태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부시와 베이커도 미국의 대소관계에서 리투아니아 문제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련이 리투아니아에서 강경책을 쓸 경우 미국은 소련에 대해 전향적인 문제 해결자세를 취할 수가 없으며,페레스트로이카나 고르바초프를 지원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주 부시는 정상회담 일자를 수락하면서 『중도에 회담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리투아니아에 대한 탄압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험하게 만들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무력진압 못지않게 부시 행정부의 속을 썩이는 것은 리투아니아를 비롯하여 에스토니아,라트비아 등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발트 3국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가중되고 있는 소련의 압력과 협박이다. 모스크바의 이같은 압력 전술은 미의회와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난 6일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발표문을 내게 한 이유가 되었다.
미 소식통들에 의하면 지난주 미소 외무장관 회담에서 셰바르드나제는 베이커에게 리투아니아에 위기를 가져올 예기치 않은 통제불능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우려 한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중 어느쪽도 통제할 수 없는 사태 때문에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워싱턴과 모스크바간의 관계가 당분간 상처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리투아니아 상황은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을 포함한 전략무기협상의 비밀 쟁점과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략무기 협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련의 번의는 발트 사태등을 둘러싼 크렘린의 내분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워싱턴의 일부 고위 관리들은 믿고 있다.
워싱턴의 눈으로 보면 고르바초프는 불안에 싸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무겁고 고된 국내외 정책 결정을 잘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종종 부딪히고 있다. 소련 군부와 소련 공산당내 보수파들은 고르바초프 정책의 문제점을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다.
전략무기 협상의 난제 가운데 하나인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소련측 번의의 이면에는 소련 군부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난 2월 모스크바에서 셰바르드나제가 이끈 소련측 협상단은 이들 무기를 다루는데 있어 베이커가 제안한 「선언적 접근법」 즉 엄격한 수적 제한과 어려운 검증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각기 무기 숫자를 선언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베이커는 이 협정이 매듭지어진 것으로 생각했었다.
지난주 미소 외상회담에서 소련 협상단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선언적 접근법」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시사했다.
지난 2월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소련 군부가 무기 창고를 넘겨 주었다고 협상단을 비난하면서 이 방안의 수락을 거부하는 바람에 소련측이 뒷걸음을 치려는 것이라고 미국측은 분석하고 있다.
소련은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정상회담 때까지 전략무기 기본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언명한 목표를 깎아 내려야 할 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이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양보하는 대가로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후퇴를 협상하려들지 모른다.
양측은 또 독일 문제를 놓고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워싱턴은 통일된 독일이 나토 맹방으로 남는 것이 유럽에서의 미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모스크바는 독일의 나토 편입을 공격적이며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지난 수개월간 순항해온 미소관계가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대통령의 첫 전면정상회담을 불과 7주일 앞두고 위험 수역에 빠져 들었다.
동구 제국에 혁명이 일어나고 두 독일간의 통일 움직임이 급진전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계의 지주인양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이 워싱턴과 모스크바간의 관계였다.
그러나 지난 수주일간 특히 지난주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의 워싱턴 방문을 고비로 미소협조관계의 극적 진전에 관한 기대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한편 표류 정체 그리고 분열의 조짐이 미소관계에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주 미소는 워싱턴 정상회담을 당초 예상보다 한달 가량 빠른 5월30일∼6월3일에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미소관계에 있어 향후 수주간은 이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이 정상회담 일자는 고르바초프의 일정에 맞추어 당겨진 것이었지만,소련측은 2개월전 모스크바를 방문한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에게 다짐했던 전략무기 양보를 철회함으로써 정상회담 준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리투아니아 문제를 둘러싼 미소간의 분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시와 그의 고위 보좌관들은 근 3주일간 모스크바에 대해 소련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리투아니아공화국과 크렘린간의 분쟁이 미소관계 전반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사적으로 얘기해 왔으며 얼마전부터는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백악관 대변인 말린피츠워터는 리투아니아 위기 때문에 『미국은 미소관계를 위험상태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부시와 베이커도 미국의 대소관계에서 리투아니아 문제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련이 리투아니아에서 강경책을 쓸 경우 미국은 소련에 대해 전향적인 문제 해결자세를 취할 수가 없으며,페레스트로이카나 고르바초프를 지원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주 부시는 정상회담 일자를 수락하면서 『중도에 회담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리투아니아에 대한 탄압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험하게 만들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무력진압 못지않게 부시 행정부의 속을 썩이는 것은 리투아니아를 비롯하여 에스토니아,라트비아 등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발트 3국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가중되고 있는 소련의 압력과 협박이다. 모스크바의 이같은 압력 전술은 미의회와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난 6일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발표문을 내게 한 이유가 되었다.
미 소식통들에 의하면 지난주 미소 외무장관 회담에서 셰바르드나제는 베이커에게 리투아니아에 위기를 가져올 예기치 않은 통제불능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우려 한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중 어느쪽도 통제할 수 없는 사태 때문에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워싱턴과 모스크바간의 관계가 당분간 상처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리투아니아 상황은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을 포함한 전략무기협상의 비밀 쟁점과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략무기 협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련의 번의는 발트 사태등을 둘러싼 크렘린의 내분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워싱턴의 일부 고위 관리들은 믿고 있다.
워싱턴의 눈으로 보면 고르바초프는 불안에 싸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무겁고 고된 국내외 정책 결정을 잘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종종 부딪히고 있다. 소련 군부와 소련 공산당내 보수파들은 고르바초프 정책의 문제점을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다.
전략무기 협상의 난제 가운데 하나인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소련측 번의의 이면에는 소련 군부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난 2월 모스크바에서 셰바르드나제가 이끈 소련측 협상단은 이들 무기를 다루는데 있어 베이커가 제안한 「선언적 접근법」 즉 엄격한 수적 제한과 어려운 검증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각기 무기 숫자를 선언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베이커는 이 협정이 매듭지어진 것으로 생각했었다.
지난주 미소 외상회담에서 소련 협상단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선언적 접근법」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시사했다.
지난 2월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소련 군부가 무기 창고를 넘겨 주었다고 협상단을 비난하면서 이 방안의 수락을 거부하는 바람에 소련측이 뒷걸음을 치려는 것이라고 미국측은 분석하고 있다.
소련은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정상회담 때까지 전략무기 기본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언명한 목표를 깎아 내려야 할 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이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양보하는 대가로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후퇴를 협상하려들지 모른다.
양측은 또 독일 문제를 놓고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워싱턴은 통일된 독일이 나토 맹방으로 남는 것이 유럽에서의 미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모스크바는 독일의 나토 편입을 공격적이며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0-04-10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