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는 오늘의 「자연법칙」이다”/「공산주의실험」 개인보다 당리 앞세워 파탄/“국익과 개인이익 조화”가 통치의 제1과제/지도자의 도덕성,국가와 국민복지에 큰 영향력

『한 국가의 진정한 지도자라면 권력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는 과격하지 않고 공평무사함속에 엄격한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아버지가 자식을 대할때와 같이 지도자는 국민에게 엄하지만 강압적이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자발적인 순종과 지도자의 관용이야 말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토대이다…』

이 인용문구를 읽고 유교의 가르침중에 나오는 글로 생각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 글은 유럽문명의 요람인 희랍의 철학자 크세노폰(BC425∼354)이 한말이다. 크세노폰은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페르시아왕 키루스를 이상적인 지도자의 전형으로 생각했다.

크세노폰은 국가를 이끄는 기본원리로 모든 사람의 능력은 동등하지 않다는 전제를 내세운다. 그리고 각 개인은 능력과 노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대 철학사상을 연구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국가가 어떤것인가에 대해 고대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의 실패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다시한번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실감케 된다.

그 옛날에도 진정한 국가경영의 과제는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는 것이었다.

공산주의는 국가 혹은 당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앞세웠다. 그결과 나타난 것이 비인간적인 사회와 경제적 파탄이었다. 일종의 자연법칙인 시장경제력을 없애려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자신들이 범한 이념적인 실책을 청산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개인창의 존중돼야

이 청산의 과도기에 어떤 나라는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이름하에 역시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적인 파산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사회주의와 단호히 결별하는 것임을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이것을 꼬집은재미있는 우스갯소리 한토막을 소개한다. 지난해 폴란드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던 유머이다.

문: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의 차이점은.

답:보통의자와 전기의자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의자」라는 단어 앞에 「전기」라는 말이 하나 추가됐을 뿐이지만 전기의자는 곳 「죽음」을 의미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서유럽 민주국가 몇몇 나라중에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띤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도 시장경제원칙은 엄정히 지켜지고 있다. 이중에 경제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몇몇 나라들을 보면 국가가 너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의도적으로 전제정치가 행해진다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책임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이 질 책임까지 떠맡으려다 그렇게 된 경우들이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잰 수치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덴마크와 스웨덴등 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이 두나라는 국가총생산량의 60%정도를 국가에서 책임진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50%정도,서독45%,영국37%,미국34%,일본33%,그리고 스위스30%순이다.

예상대로 경제 최강국들인 일본 미국 서독등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1위를 기록한 스웨덴이 경제적으로 형편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복지면에서 세계최고수준이다. 하지만 이 두나라는 공공부문 지출비용이 (지방 및 전국단위의 기관지출을 합해) 상품생산 액수를 넘어서고 있다.

○자유경제도 문제점

덴마크의 경우 성인인구 과반수이상의 주수입원이 공공기금에서 나온다.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에서부터 공공기관 종사자들,예를들면 관청 사회 보건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버는 수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구 대부분의 수입이 공공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치행태도 바꾸기가 극히 어렵다. 노약자 실업자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은 책임의식을 잃게된다.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된다. 「나는 노인과 아픈사람들을 먹여살리기위해 세금을 낸다. 국가에서제대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나보다 오히려 그들이다…」

스칸디나비아의 경우 개인소득세는 50∼68%이다. 그외에 법인세,부가가치세(모든 상품 서비스에 22% 부과된다)그리고 자동차에 2백%,담배에 5백% 부과되는 특별세가 있다. 이렇게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수출시장에서 스웨덴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버텨왔다는게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그렇지도 못하다.

덴마크 속담에 이런말이 있다. 「부족하지 않으면 넉넉한 것이다」 유럽지도를 펴놓고 보면 순수한 자유경제(시장경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마거릿대처총리가 이룩해낸 기적으로 수년간 국내경제가 급성장을 보인 영국은 이제 활기를 잃어가고있다. 8%에 이르는 높은 인플레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잘알려진 바대로 미국경제도 국내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때문에 취약점은 덜하지만 사정이 좋지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서두에 언급한 훌륭한 지도자와 올바른 국가는 어떤 것인가라는 점에서 볼때 최근 수년간 세계정치무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역사에서 직접 무엇을 배울 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막아줄 수 있다.

○사회주의결별 시급

사회주의 모델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돌보아준다는 긍정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실패한 모델임이 드러났다. 한 나라의 경제와 복지가 개인의 책임의식의 결여와 양립할 수도 없을뿐아니라 절대권력은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을 탐욕한 독재자로 바꾸어놓기 때문이다.

체코의 새대통령 바클라프하벨은 그나라의 사회주의적 과거와 가장 분명하게 손을 끊은 사람이다.

얼마전 미국방문중 미국의회연설에서 그는 체코의 민주화는 얼마나 성공적인 시장경제를 이루어낼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국가와 국민의 복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국가지도자의 도덕적인 자질이다. 어려운 것은 이 높은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과 그것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는 문제이다.

수요와 공급원칙에 바탕을 둔 건전한 경제는 국가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민들에게 도덕적의무감을 수행하는데 전제조건이 된다. 진정한 지도자의 비결은 도덕과 책임감을 여하히 물질적인 면과 결합시키냐하는데 있다.

2천5백년전 소크라테스가 이미 깨달았듯이 출발점이 되는것은 바로「앎」이다. 자신에 대한 앎을 포함해서,진정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인간성에 바탕을 둔 지혜와 통찰력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유교의 가르침 또한 옳다.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오늘날과 같은 격변의 시대에 동서양을 이어주는 하나의 예술이다.〈덴마크욜란드포스텐지 사장 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