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축과 주한미군의 감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한미 의회의 공청회및 청문회가 13,14일 비슷한 시기에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드세이 앤더슨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가 13일 미하원 외무위 아태소위(위원장 스티븐 솔라즈)청문회에 출석,아시아지역 군축의 최우선 대상으로 한반도를 설정해 놓고 있다고 한 발언은 주목을 끌고있다. 한미 두나라 의회주최 공청회와 청문회에서 관계자 7명이 한 증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 하원 아시아군축 청문회/“북한의 핵개발,한반도 안정「최대의 적」/동북아 미군은 평화보장의 최후보루”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드세이 앤더슨 증언

아시아의 군사ㆍ정치적 현실은 유럽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유럽은 지리적으로 뚜렷이 구분된 2개의 정치ㆍ군사 동맹과 지역기구 등을 갖고 있다. 반면 아시아는 엄청난 지리적ㆍ문화적ㆍ역사적 차이와 더불어 많은 위협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유럽에서와 같은 다자간 정치ㆍ군사ㆍ경제기구의 구성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모스크바의 유럽 외교정책에서 과시된 대담한 「신사고」를 동북아에서는 아직 보지못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군사력 전진배치가 바로 긴장의 요인이며 미군 계속 주둔의 이유가 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캄보디아 사태가 미해결로 남아있다.

유럽형 군축체제가 아시아전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미국은 긴장완화 수단으로 이를 선호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형 군축 대상으로)아시아 지역에서 첫머리에 올려놓고 있는 곳은 한반도다.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은 대체로 유럽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발전된 것과 같은 신뢰구축조치가 유용성을 지닐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한반도에선 유럽처럼 대규모의 재래식 군대가 잘 획정된 전선을 따라 전진배치돼 있어 적대행위가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긴장완화가 이뤄지면 모든 관계당사자가 서로 득을 보게된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만 한반도에 진정한 긴장완화가 있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국의 긴장완화 노력을 전폭지원하고 평양에 대해 서울과 의미있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소련이 북한에 대해 궁극적으로 중요한 군축협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조치의 확립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이익임을 전달해주기 바라고 있다.

◆군축국장 로널드 레만 증언

우리는 아시아와 관계된 소련의 군축제의에 관심이 없다. 그건 미국에 대해 불평등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들 제안은 핵무기 숫자제한,해군및 재래식 군대감축,군사훈련 참가 항공기 숫자 제한,해군훈련참관및 선박 항공기를 위한 안전지대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소련제안은 미국의 작전 신축성과 전쟁억지력을 제한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회의를 갖게할 수 있다.

소련의 아시아 주둔군 감축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지도 못했고 동북아의 군사대결 위험성도 감소시키지 못했다. 사실 그들은 한반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련의 군사력 감축에 걸맞는 조치를 미국ㆍ한국ㆍ일본이 취하는데 있어 북한의 군사력이 얼마나 제약을 가하고있는지를 소련은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비증강과 핵및 미사일 개발활동이 이 지역 안정에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평양이 보다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도록 소련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국방부 국제안보국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칼 포드 증언

소련은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동북아의 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균형추로서,브로커로서,안보 보증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90년대에도 동북아의 미군은 대체할 수 없는 「평형바퀴」가 될 것이다.

이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다른 강대국들이 공백을 메우려 들거나 메우도록 강요받는 사태가 초래돼 역내 군비경쟁과 대결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긴장완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 한반도다. 우리는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찾아질수 있다고 확신한다. 비무장지대 양측에 대치하고 있는 군사력은 남북한 협상에 의해 긴장을 완화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어느정도의 수준까지 감축할 수 있다. 우리는 남북한 양측이 이러한 목표를 갖고 진지한 의견교환을 개시하도록 고무하고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국회 외무위 주한미군 공청회/“북한 개방 유도할 국제여건 조성해야/미군감축은 남북 관계개선과 연계를”

◆임동원 외교안보연구원장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군의 주둔기간을 최대한 이용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도전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불안정을 증대시킬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대비태세의 유지와 함께 전력증강을 통한 군사력 균형달성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확대 지향적 군사력 균형달성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기습 남침계획을 버리고 「합리적 충족성」에 의한 방어전략만 유지하도록 축소지향적 군사력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변화의 징후가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침체의 심화,남북국력 격차의 확대,김일성의 노쇠화 등으로 현체제의 지속이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의 개방과 변혁을 적극 유도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정종욱 서울대교수

주한미군 감축으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이 한국군에게 이양될 경우 한미안보 협력에 대한 북한의 오식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경제력이나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볼때 2천년대 초기,빠르면 90년대 후반에 자주방위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주방위능력이 확보된다고 해서 전쟁억지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중요한 것은 자주방위의 능력보다 전쟁억지에 있다. 이같은 전쟁억지의 기능을 주한미군이 수행해 주고 있다. 주둔 군사력에 못지않게 부대의 위치가 전쟁억지 기능을 위해 중요한 것인 만큼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미2사단을 후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한미군의 점진적 부분감축은 남북한 관계개선의 정도와 연계되어 실시돼야 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은 남북한간의 군비통제가 실시되어 보다 구조적인 의미에서 군사력감축이 이루어질때 시작돼야 한다.

◆박영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한미 양국간의 이견은 분담계산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88년에 총 22억1천9백만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를 부담했는데 이중 부동산(토지ㆍ시설제공)11억9천만 달러를 포함하는 간접지원비가 19억4천2백만 달러로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지원비는 2억7천만달러에 불과하며 이중에서도 국방부에서 미군에 제공한 개인소유분에 대한 대여료 1억7천만달러를 제외하면 실제로 정부예산에 직접 편성해 지원하는 분야는 연간 1억달러 정도이다.

결국 논쟁의 초점은 간접지원비의 방위비부담 포함여부다. 현재 남북한간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는 평가를 전제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한국의 현재 부담수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주한미군감축으로 생기는 전력차질을 한국이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한선으로 결정,양쪽 범위내에서 조정돼야 할것이다.

◆남주홍 국방대학원교수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은 휴전협정체제의 관리와 전쟁억지력의 유지라는 두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이를 감안할때 주한미군의 감축은 미국의 역할이 과거 한국방어라는 주도적 측면에서 지원적 측면으로 변경됐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감축에 앞서 한미 양국간에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즉 미군감축시 작전통제권은 평시의 경우 한국군의 지휘통제에 두고 전시에는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하는등 작전권의 단계적 인수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와함께 건전한 한미안보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노력이 병행돼야 한다.<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