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문교부에 지시

노태우대통령은 9일 고교평준화 제도개선과 관련,『과학고교ㆍ어학고교 등 영재교육을 위한 고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가 지정하는 공ㆍ사립고교는 경쟁입학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토록 하고 작년에 목포ㆍ안동ㆍ군산을 평준화지역에서 해제한 것처럼 앞으로도 중소도시에 한해 해제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서울 강남구 우면동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정원식문교부장관으로부터 올해 문교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고교평준화제도는 입시과열을 진정시킨 성과는 있었으나 교육의 질적인 저하,무조건 평등주의 조성,특히 서울 8학군의 경우 이상과열로 아파트값까지 자극하는등 많은 역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현재 서울ㆍ부산 등 6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교완전 평준화제도는 내년부터 경쟁입시 부활고교의 등장으로 사실상 붕괴되는 셈이다.교육위원회가 경쟁입시 부활고교의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비율로 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공사립 불문하고 교육시설이나 여건이 좋은 학교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대부분의 학교는 평준화제도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모든 학생들이 자기 분수에 맞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직업인들의 계속 교육을 위한 개방대학,방통대학은 그 본연의 목적대로 충실히 운영토록 하고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는 일이 일체 없도록 관리ㆍ운영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앞으로 대학정원 조정은 산업인력 부족현상을 감안,이공계에 한해서만 증원토록 하라고 지시하고 전문대학과 실업계고교는 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산학협동이 잘 이뤄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김용래총무처장관으로부터 올해 총무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정부조직은 어떠한 정국상황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행정의 안정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금년 상반기안에 별도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정부기능의 과감한 민간위탁을 강조,『새로운 민주화 시대에 맞게 정부와 민간기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조속히 재설정하고 정부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민간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위탁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보고내용 2ㆍ14ㆍ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