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표, ‘전국적 퇴진 운동’ 선회… 靑·野 혼란 최소화할 공동책임 있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국회 추천 총리로의 전권 이양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던 그가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즉각적 퇴진 운동을 공식화한 것이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의 선언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 퇴진·하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역시 즉각 문 전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면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추호의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퇴진 방안을 놓고 온도 차를 보였던 야 3당은 금명간 대표 회동을 통해 즉각적인 퇴진·하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 중단을 이유로 대통령의 2선 후퇴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와 친박이 장악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발도 거세다. 여야의 대치로 국정은 더욱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87년 헌법체제 가동 이후 대한민국은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헌법 파괴적인 ‘최순실 국정 문란’ 사태에 직면해 직간접으로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권한 이양 범위와 맞물린 논란이다. 이른바 헌법 71조가 말하는 대통령의 ‘사고 때’ 권한 이양을 둘러싼 논쟁이다. 여권은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탄핵만이 법의 테두리에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국회 발의부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까지 최소 180일(6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 국정 혼란을 잠재울 방법이 없다. ‘100만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란 민심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야권 역시 내부적인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는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 지경까지 국정의 혼란을 자초한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 6·29 시민항쟁 이후 최대의 인파가 모였다는 ‘11·12 광화문 촛불 집회’가 이를 증명한다. 성난 민심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도도히 흐르는 대한민국의 민심일 것이다. 야당에도 당부한다. 성난 민심에 편승해 반사이익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것은 정치공학적 접근법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내 반발로 철회됐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박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역시 수권 정당의 대표가 취할 일은 아니다. “민심이 야당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지적한 김종인 전 대표의 발언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질서 있는 퇴진’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헌정 중단을 막는 해법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통치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고 야권 역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공동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