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점점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고, 어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향적·적극적 입장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군에서는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더욱 진전된 논평까지 내놓았다. 일부 외신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확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의 공론화는 시기만 문제였을 뿐 피해 갈 수 없는 숙제나 다름없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핵의 성격과 한반도 안보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시점을 공론화의 적기로 삼은 듯하다. 지난해 5월 미국 측 인사들의 잇단 ‘사드 군불 때기’에도 꿈쩍 않던 우리 측 인사들의 사드 언급이 지난달부터 부쩍 잦아진 것도 그 증좌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는 군사·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단칼에 무 자르듯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 어느 사안보다도 치밀하게 전략적 숙의를 거듭하면서 판단해야 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많다. 우선 사드의 실효성이다. 우리 군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요격 고도가 50㎞ 안팎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을 독자 개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문제는 사드의 요격 고도가 40~150㎞여서 L-SAM과의 역할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첩 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사드 2~3개 포대의 배치를 가정했을 때 4조~6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배치 및 운용 비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분담 비율 등이 나오겠지만 실효성 대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잖아도 미국이 수십조원 규모의 F35를 판매하고도 한국형전투기(KFX)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대해 일부 국민들은 반감을 아직 완전히 거두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사드 배치는 미국이 먼저 요청한 사안 아닌가.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가 한반도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후폭풍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 중국에선 경제보복론까지 나온다니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북한은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핵무장을 차근차근 완성해 가고 있다. 군사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단 하나의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철저한 전략적 판단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북핵 위협의 정확한 진단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박 대통령이 언급했듯 안보와 국익이어야 한다.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등 국가적 지혜를 모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 어느 사안보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