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른바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는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그럼에도 작지 않은 앙금은 남아 있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이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박 대통령을 수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KFX와 관련된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카터 장관이 “KFX 사업을 포함해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럴수록 시급한 것은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는 대안 마련이다.

한 장관의 대통령 방미 수행은 처음부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미국이 기술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한 4개 핵심 기술은 영국과 같은 최우방국에도 넘겨주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기밀급 핵심 기술을 달라고 매달리다시피 했던 요구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방부라고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넣으며 KFX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또한 국방부다. 핵심 기술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입을 모아 자체 기술 개발을 공언한 것은 더욱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라면 장관이 미국에 달려갈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KFX 사업의 파트너로 미국을 선정한 배경에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겠지만, 외교안보 라인이 보여 준 일련의 모습은 미덥지 않았다.

KFX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60%,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20%를 부담하는 국제 공동 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렵다면 기존 틀은 다시 짤 수밖에 없다. 기술 이전을 거부한 미국의 F35A를 차기 전투기로 도입하는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하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 청와대는 어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외교안보수석에, 황인무 전 육군 참모차장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KFX 사업의 새판 짜기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미진한 측면도 없지 않다.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려면 하루빨리 KFX 사업의 확실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