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포기 추진했었다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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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난 9일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정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핵우산’조항 삭제를 추진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외교안보 소식통은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측이 난색을 표명, 그대로 공동성명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워싱턴에서 열릴 38차 SCM의 핵심 의제로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의 보다 구체적 확인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핵우산 조항 삭제를 주장한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핵우산 공약은 지난 1978년 11차 SCM 이후 매년 재확인된 것으로 지난해 37차 SCM 공동성명 발표문에도 7항에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NSC 출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핵무기에도 대비해야 하는 마당에 핵우산 포기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가 이를 공식 추진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SCM 성명 작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핵우산이라는 용어 대신 ‘강력한 방위공약’ 등의 대체표현을 검토하다 그만둔 것”이라면서 “개념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수정 김상연기자 crystal@seoul.co.kr
2006-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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