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해 국가인권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그 기구는 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연구와 조사, 정부에의 조언과 자문,인권침해 고발접수와 조사처리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또 과거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받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왠일인지 상당한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를 정부는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인권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만들어가는 국민행동이 조직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신이래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숨져간 수많은 열사들의 명예회복과,공안기관에 의해 살해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로 은폐된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이 그러하다.우리는 유신이래 민주회운동과 통일운동 과정에서 숨져간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와,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내창 이철규 열사를 기억해야 한다.이러한 죽음을 당한 분이 조사된 사례만 해도 331명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대표적인 30여 시민·사회·종교단체 들이 모여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법조인 교수 국회의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5차례의 학술회의와 국민토톤회도 진행하였다.토론 결과 그런 범죄를 자행한 공안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포함한 특별검사제 채택과 특별위원회 설치,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의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9월15일 국회의원 58명을 소개의원으로 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상태다.진상 규명이 수사권조차 없는 기구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청산되어서는 안된다.열사들의 조국사랑을 국민적으로 계승할 때 진정한 의미의 개혁과 국가발전이 가능한 것이다.역사는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왠일인지 상당한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를 정부는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인권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만들어가는 국민행동이 조직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신이래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숨져간 수많은 열사들의 명예회복과,공안기관에 의해 살해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로 은폐된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이 그러하다.우리는 유신이래 민주회운동과 통일운동 과정에서 숨져간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와,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내창 이철규 열사를 기억해야 한다.이러한 죽음을 당한 분이 조사된 사례만 해도 331명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대표적인 30여 시민·사회·종교단체 들이 모여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법조인 교수 국회의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5차례의 학술회의와 국민토톤회도 진행하였다.토론 결과 그런 범죄를 자행한 공안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포함한 특별검사제 채택과 특별위원회 설치,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의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9월15일 국회의원 58명을 소개의원으로 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상태다.진상 규명이 수사권조차 없는 기구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청산되어서는 안된다.열사들의 조국사랑을 국민적으로 계승할 때 진정한 의미의 개혁과 국가발전이 가능한 것이다.역사는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는 것이다.
1998-10-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