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5년째 反원전 시위 불구…日정부, 최근 6기 상업발전 재개

“한국이 탈원전을 선언했다. 시즈오카현도 하마오카 원전의 재가동을 동의하지 않았다.” “원전 재가동을 밀어붙이는 아베 신조 총리는 사임하라.” “(사가현) 겐가이 원전은 이번 여름이 지나기 전에, (후쿠이현) 오이 원전은 이번 가을에 재가동을 강행하려고 한다.” 연일 30~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아스팔트와 거리 보도블록이 채 식지도 않은 지난 25일 도쿄의 저녁. 총리 관저 앞과 국회 의사당 앞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들이 밀집해 있는 나가다초, 가스미가세키 부근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이 “핵발전소는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반대하는 수도권 시민연합회’의 금요 시위였다.

북을 치는 사람, 전단지를 나눠 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이,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는 사람들…. 이들은 나가다초와 가스미가세키 등 일본 정치·행정의 본거지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5년째 시위를 벌여 오고 있다.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반(反)원전 정서는 여전히 강하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멘토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나도 속았다. 원전은 싸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면서 반대에 나섰지만, 아베의 원전 재가동 정책은 속도를 더 내고 있다.

아베 정부는 2015년 8월 가고시마의 센다이 1호기의 재가동을 시작으로, 에히메현의 이카타 3호기(2016년 8월), 후쿠이현의 다카하마 3·4호기(2017년 5·6월) 등 정지돼 있던 원전을 하나둘 재가동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법원에 “가동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가동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2015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재가동돼 상업 발전을 재개한 원전은 모두 5기가 됐다.●모든 원전 재가동 체제 복귀할 듯

“재가동을 해도 좋다”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 인가를 받고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원전도 사가현의 겐카이 3·4호기, 후쿠이현의 오이 3·4호기 및 미하마 3호기, 다카하마 1·2호기 등 7기나 된다. 여기에 16개 원자력발전소의 26기의 원자로가 재가동을 신청 중이다. 모든 원전의 재가동 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2015년에 만든 ‘에너지 수급 전망’에서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율을 현재 2%대에서 2030년까지 20~22%로 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재생에너지는 22~24%, LNG와 석탄, 석유 등 화력은 56% 등으로 상정해 놓았다. 이를 위해서는 30기 정도의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전역에 54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사고와 노후화 등으로 현재 재가동이 가능한 원자로는 43기에 불과하다.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6기의 원전과 가동 40년을 넘어 노후화로 운행을 정지하거나 폐로 결정이 난 시네마현의 시네마 1호기 등을 제외하고 남은 원자로들이다.

이에 더해 아베 정부는 새 원전을 짓고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원자로를 증설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지난 1일 경제산업성은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의 지침인 ‘에너지 기본 계획’의 재검토를 시작했다. 경제산업성은 내년 3월까지 새 계획의 초안을 내놓기로 했다. 원전 신설과 기존 원전 내 원자로 증설 가능성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새로운 원전의 신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그동안 정부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신설과 증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원전을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전력원’으로만 규정해 왔다.

●가격 경쟁력 등 고려 원전 선택 논리 펴

재가동에 이어 원자로 증설 및 원전 신설을 국가 계획안에 명문화하려는 이 같은 시도에 반발이 커지자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최근 “현행 계획의 골격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살짝 피했다. 이어 “(기존 원전을) 재가동하면 신·증설을 상정하지 않아도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며 반발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원전 주무관청의 수장인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됐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 나가겠다”고 원전 신설 및 증설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아베 정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앞세우면서 원전 재가동 및 나아가 신설·증설까지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 온난화 대책, 전기세 억제 및 산업경제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원전 이외의 선택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직은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파리 협정’이 지난해 발효하고 온실가스 감축 강화책이 요구되고 있는 점도 원전 재가동의 이유로 들고 있다.

“안전과 차세대 에너지 계획을 고려하기보다는 경제를 우선한 에너지 정책”이란 비판이 크지만 경제계와 정계의 지원은 원전 재가동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다. 산업계와 끈끈한 관계인 집권 여당 자민당은 물론 제1야당인 민진당 역시 원전 노조가 중요한 지지세력이자 파트너여서 친원전 입장을 가진 당내 세력이 막강하다. 도쿄전력의 가와무라 다카시 회장은 최근 “원자력을 버리면 일본 경제가 쇠퇴한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게이단렌, 경제 동우회 등도 아베 정부의 원전 재가동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경제계·정계, ‘재가동’ 적극 지원

반원전 단체의 한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되면서 엎드려 있던 원전업계와 정·재계, 전문가그룹의 ‘겐시로쿠무라’(원전 마피아)들이 고개를 들며 정부의 지침 변경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나서 원전의 필요성을 거들고 아베 정부에 영향을 주면서 새 원전 건설과 증설의 필요성을 새 기본계획에 넣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 신·증설 계획에 대한 만만치 않은 반대 등 신중론이 커지고 있지만 경제논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앞세우면서 재생가능 에너지와 함께 슬그머니 원전 비율을 함께 높이는 방안이 (내년 3월 기본계획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