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다이 1호기 가동… 23개월만에 ‘원전 제로’ 시대 종료

일본 원자력발전소(원전)들이 재가동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센다이 원전 1호기가 지난 11일 다시 운영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모두 정지했던 원전들이 재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점진적으로 원전 가동을 멈춰 ‘원전 제로(0) 시대’에 들어갔다.

하지만 센다이 원전 1호기의 가동으로 23개월 만에 원전 제로 시대에서 벗어나 다시 원전 가동국으로 질주를 시작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자는 31일 “규슈전력의 센다이 1, 2호기를 비롯해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3, 4호기, 시코쿠전력의 이가타 3호기 등 모두 5기의 원전에 대해 재가동 승인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일본의 11개 전력회사는 현재 15개 원전에서 모두 25기의 재가동을 신청한 상태다. 일본에는 모두 49기의 원전이 있다.

원전 재가동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 가격이 25%가량 오른 상태에서 더이상 석탄, 가스 및 대체 에너지만으로는 전력 경쟁력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국가 경쟁력에도 부담이 된다는 아베 신조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명분에 전력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h당 원전의 발전 비용이 10.3엔으로 가장 저렴한 점도 한몫했다.

아베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전력원의 20~22%는 원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30개의 원전을 재가동할 방침을 세워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아베 정부는 2013년 7월 원전 재가동 판단의 전제가 되는 규제 기준을 새로 수립했다. 지난 6월까지 원전 운영사는 2조 3830억엔을 안전대책비로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 아래 원전 안전 보강책을 시행해 왔다.

그렇지만 여전히 원전 반대 정서는 강하다.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민이 원전 재가동의 열쇠를 쥐고 있다. 원전 재가동을 위해선 지자체와 주민 동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원전 운영사들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자체 및 주민의 동의를 거쳐 재가동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원전에 대해 최근 NHK의 여론조사 결과 가동 찬성은 17%, 가동 반대 38%로 나왔다. 반대 측은 “후쿠시마 원전의 뒤처리도 못한 채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재가동은 시기 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한 원전 전문가는 “원전 재가동으로 사용 후 핵연료 증가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 재처리 시설 가동으로 인한 플루토늄 증가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