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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나토 가입, 러 군사조직 부활…격화되는 ‘신냉전’

스웨덴 나토 가입, 러 군사조직 부활…격화되는 ‘신냉전’

류지영 기자
류지영,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2-28 00:41
업데이트 2024-02-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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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발트해 포위망’ 완성

헝가리 승인… 나토 32번째 회원국
우크라 땅 20% 뺏기자 충격받아
러, 14년 전 없앤 군관구 2곳 살려

나토 일부 국가 우크라 파병 검토
러 “병력 지원 시 직접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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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중립국’ 스웨덴이 26일(현지시간) 헝가리의 최종 승인을 얻고 32번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됐다. 20세기부터 비동맹 노선을 지켜 온 핀란드가 지난해 4월 가입한 데 이어 스웨덴까지 가세하면서 나토와 러시아는 맞댄 국경 길이가 2배 넘게 늘어났다. ‘나토 동진’을 막고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 확대’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마주하게 됐다.

AFP통신은 이날 헝가리 의회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8표, 반대 6표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다고 타전했다. 스웨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헝가리 의회 비준안이 라슬로 쾨베르 헝가리 대통령 권한대행 서명을 거쳐 ‘나토 조약 수탁국’인 미국에 전달된 뒤 스웨덴이 가입 문서를 미 국무부에 보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스웨덴이 ‘회원국 일방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원조를 제공한다’는 나토 헌장 제5조를 적용받는 것이다.

나토가 전통적 비동맹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러시아도 이에 질세라 군관구를 재구축하면서 냉전 시절 군사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스웨덴의 나토 합류에 맞서 14년 전 폐지한 두 개의 군관구(軍管區)를 부활시켰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2010년 국방 개혁 때 서부군관구로 통합했던 모스크바·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다시 창설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응해 기존 군사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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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탈냉전 이후 항구적 평화를 꿈꾸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충격을 받고 나토 가입을 결심했다. 핀란드는 1939년 러시아와의 겨울전쟁에서 패배해 10% 넘는 영토를 상실한 아픈 역사가 있다. 스웨덴은 1814년 전쟁 이후 200년 넘게 중립 노선을 고수하다가 우크라이나가 영토의 20% 가까이 빼앗기자 외교안보 노선을 전면 수정했다.

핀란드는 순조롭게 나토 회원국 비준을 얻었지만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로 어려움이 컸다. 튀르키예는 자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쿠르드족 정당을 스웨덴이 지지한 점을 문제 삼았고, 헝가리도 스웨덴이 ‘민주주의 후퇴 사례’로 자국을 지목한 교육 동영상에 반발했다. 하지만 지난달 튀르키예가 스웨덴 가입을 비준하면서 헝가리의 비준 절차도 급물살을 탔다.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승인받는 대가로 헝가리에 자국산 전투기 4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냉전 시기에도 중립 노선을 지켜 온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스웨덴의 합류는 나토의 방어력 강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맞댄 국경선 길이는 기존 약 1206㎞에서 약 2549㎞로 크게 늘었고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발트해 등을 나토 동맹국이 포위하는 형세가 됐다. 이제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스웨덴 몰래 공해로 진출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다.

스웨덴의 첨단 방산업체는 발트해 지형에 특화된 전투기와 해군 초계함, 잠수함을 자체 조달할 수 있다. 나토가 이를 십분 활용하고자 스웨덴 동남부 고틀란드섬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러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섬은 러시아 핵심 군사기지인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를 마주해 전략적 가치가 더 크다.

그럼에도 회원국들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동맹이 미국의 패권국 지위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무시한다. 그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는 지난 13일 재집권 시 방위비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에 못 미치는 회원국은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나토 회원국 30개국(미국 제외) 중 ‘GDP 2%’ 목표를 달성한 곳은 11곳이었다.

최근 ‘러시아의 나토 침공 가능성’을 경고한 서방국 정보기관 첩보가 이날 처음 공식화됐다.

프랑스, 독일, 영국, 발트 3국, 북유럽 3국 등 EU·나토 20여개국 정상·외교장관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긴급 실무회의를 열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결의를 전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공식적인 지상군 파병에 합의하지 않았지만, 역학적으로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로베르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도 이날 “EU와 나토 몇몇 국가가 양자 간 협의 방식의 군대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튿날인 27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면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 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2024년 3월 말까지 포탄 100만발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목표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최영권 기자
2024-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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