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막기’ EU 정책 변화 불가피

주권 제한하고 분담 비용은 늘려
난민 문제 겹쳐 반대 세력 세 불려
남·북유럽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

영국이 24일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하면서 ‘EU연방’을 꿈꾸던 EU로서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EU 회원국이 국방과 외교 정책을 함께 수립하는 EU연방이 아니라 경제정책만을 공조하는 현재 체제에서조차 회원국이 탈퇴하는 냉정한 현실이 이번 영국 국민투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영국의 탈퇴로 EU 회원국은 27개국으로 줄어들게 됐다.

EU가 분열된 근본 원인은 회원국의 주권을 제한하고 분담 비용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난민 문제를 악화시키고 극우세력 부상이라는 부작용을 부추겼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체결과 함께 EU 체제를 유지하던 세 가지 축인 국경 이동의 자유, 유로화 사용, EU 회원국 가입 확장 등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U로서는 우선 영국의 탈퇴가 다른 국가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영국은 그동안 EU에서도 국가 주권을 중시하며 낮은 단계의 통합을 선호했다.

이번 국민투표에 동조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적 결속을 강화한 EU를 넘어 외교, 안보에서도 하나의 유럽을 꿈꾸던 EU연방의 꿈은 냉정한 현실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의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EU 27개 회원국은 통합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27개 회원국으로서 공동체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도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EU 종말의 서곡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EU의 더 강한 통합을 추구하는 프랑스, 독일과 영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북유럽 국가 등으로 EU가 쪼개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EU는 우선 내부 결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 EU를 강타한 유로존 경제 위기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과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 간에 생긴 갈등을 풀어야 하는 것도 EU의 숙제다. 아프리카나 시리아 출신 불법 이민자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유럽에 진출하는 관문인 그리스는 EU에 대해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이렇다 할 도움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었다.

그리스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혹한 긴축정책을 주도한 독일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유로존 안정화를 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EU 회원국 중 일부가 유로화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EU의 영향력 쇠퇴를 어떻게 만회할지도 과제다. 크림반도 강제 병합 과정에서 러시아에 경제 제재만 가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끌려다닌 EU는 그나마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영향력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EU 탈퇴의 가장 큰 안보 수혜자는 러시아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력한 EU 통합을 주장하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이에 동조하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남유럽과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동유럽이 포함된 강력한 통합체로 EU가 바뀔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