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태 차관보 등 실무진 공석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데, 누가 할까?”

요즘 미국 워싱턴 외교가의 가장 큰 궁금증 가운데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의 한반도 담당 외교안보라인이 대부분 공석이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3년 8개월간 한반도 등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 온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가 이날 국무부를 떠났다. 러셀 차관보가 떠나면서 오늘 15일부터 이뤄지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일본·한국·중국 첫 순방을 수행하는 차관보가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한반도를 잘 모르는 틸러슨 장관이 러셀 차관보를 많이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무선에서 틸러슨 장관을 보좌하고 대북 정책 제언을 할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대북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국무부와 국방부에 한반도 전문가는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뿐이다. ‘대북 관여파’인 윤 대표는 부차관보급이어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는 처지다. 국무부 부장관과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주한 미국대사 등도 모두 공석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래 백악관 상황실에서 캐슬린 맥팔런드 NSC 부보좌관 주재로 차관급 회의(DC)가 두 차례 열려 모든 대북 옵션을 논의했는데, 국무부와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부장관·차관급 상당수가 공석이어서 대행 또는 급이 낮은 당국자들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팔런드 부보좌관을 비롯해 참석자 가운데 북한 등 한반도에 대해 누적된 지식을 갖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한 소식통은 “이들이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모든 옵션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것으로 이들의 ‘브레인스토밍’ 옵션들이 NSC 장관급 회의(PC)를 거쳐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 회의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NSC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도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NSC 장관급 회의 및 NSC 회의에 참석할 허버트 맥매스터 NSC 보좌관과 톰 보설트 국토안보보좌관, 틸러슨 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대사 등도 북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차관급 회의와 부처 간 정책조정위원회(IPC) 회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결정이 ‘이르면 이달 중’에서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