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TPP 합의는 실패…亞 재균형 정책 “절반의 성과”대북정책 유지속 北 핵도발 우려…中·러 ‘밀착’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아시아 4개국 순방일정을 마무리했다.

집권2기 첫 아시아 방문이었던 이번 순방은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간판 외교정책을 일정정도 구체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역내 안보동맹의 중심축을 재결속함으로써 대(對) 중국 견제의 틀을 견고히 다졌다는 평가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8일(현지시간) “역내 동맹과 우방들에게 안보확약을 제공하면서도 중국의 반발을 최소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며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균형있게’ 착근시켰다는 외교가의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제분야의 최대 의제이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또다른 구성요소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놓고는 가시적 성과를 올리는데 실패했다.

◇ 對중국 안보동맹 강화 ‘성과’ =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느슨해졌던 역내 안보동맹의 틀을 다시 결속한 점이다.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포위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집단자위권 추진을 환영하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영유권 분쟁시 미·일 안보조약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권통제권 전환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담고 있다.

마지막 순방국인 필리핀과는 현지 군사기지 접근와 사용을 보장받는 협정을 체결했다. 22년만에 미국이 필리핀에 복귀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안보분야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TPP 합의 불발…내용상 진전? = 경제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일본과의 TPP 협상은 결국 무위에 그쳤다. 이틀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속에 합의 타결 가능성이 대두됐지만 일본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것이다. 미국 내 언론에서는 “정책적 좌절을 겪었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말레이시아와의 TPP 협상도 이렇다할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내용상의 진전’이 있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소식통은 “추후 협상의 탄력과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이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 과거사 놓고 일본에 ‘뒤통수’…한국에 ‘위안부’ 힘실어 = 한·일 갈등의 뿌리인 과거사 문제를 놓고는 결과적으로 한국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기대했지만 아베 총리가 거꾸로 화답한데 따른 것이다. 오히려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해 사실상 ‘뒤통수’를 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방문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다, 지독하다, 쇼킹하다(terrible, egregious, shocking)”고 비판했다. 앞으로 있을 한·일 협상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섰다는 평가도 있다.

◇ 北에 기존 메시지 되풀이…도발가능성 높아져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압박과 제재에 무게를 둔 기존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전 현행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 같은 메시지가 대북 억지효과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순방이후 한·미 정상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4차 핵실험 준비에 돌입한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형식적 반발’ 그친 中…러시아와 ‘밀착’ 가능성 = 미국 주도의 안보동맹 재결속에 대해 중국이 바판하고 나왔지만 그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해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한국, 일본, 필리핀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당장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장을 느낀 중국이 대미(對美) 견제의 또다른 축인 러시아와 외교적으로 밀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질 경우 우크라이나와 중동사태 등에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운신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