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시 글로벌 경쟁력 약화, 참여시 높은 가입비용 ‘고민’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리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가 29일(현지시간)로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캐나다 낙농품 시장 확대, 국영기업(SOE) 특혜 금지, 지적재산권 강화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이번 각료회의에서 ‘완전한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칙적 합의’ 선언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TPP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정부도 TPP에 참여할지 말지를 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애초 사안 자체의 민감성을 고려해 다소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뒤 당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벌인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TPP 최종 협상 결과와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TPP 참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협상이 타결된 후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완전히 발효될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GDP) 26조6천 억 달러, 무역규모 10조1천800억 달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경제통합체로 부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국가는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FTA를 통해 미국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TPP 회원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위축되면서 부품수출을 필두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일본은 석유·화학·전자·기계 등 우리와 주력분야가 겹치는 탓에 TPP 회원국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입지는 반대로 축소될 공산이 크다.

실제 대외정책연구원의 2013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TPP 참여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GDP가 1.7∼1.8% 증가하지만, 불참 시에는 0.1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TPP 참여 시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되지만, 불참 시에는 제조업분야에서만 1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결국 TPP 참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욱이 필리핀 등 현재 TPP 미참여 국가 상당수가 후발대로 속속 합류를 시도할 경우 정부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TPP 참여 결정을 하더라도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등 후발주자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 비용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미국이 TPP를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가중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앞서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TPP 참여 희망 의사를 내비쳤을 때 “공식 타결될 때까지 기디리라”며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더욱이 한미FTA 때와 달리 TPP는 일본까지 얽혀 있는 문제여서 셈법 자체가 더 복잡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벌써 TPP가 장차 주요한 사회적 갈등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국내 영향 및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TPP 후발 참여 예상 국가들과 공동전선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