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앞 여야, ‘완력’ 접고 정책으로 싸워라

[사설] 총선 앞 여야, ‘완력’ 접고 정책으로 싸워라

입력 2023-11-08 00:34
수정 2023-11-08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200석 자신” “장관 탄핵”… 巨野 자충수
갈급한 민생 정책 선점하는 쪽이 ‘승자’

이미지 확대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소추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국무위원 탄핵은 심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극약 처방이어야 한다. 국정 공백을 무릅써야 하는 탄핵 카드를 민주당은 조자룡 헌칼 부리듯 한 지 오래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탄핵안을 강행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겨우 두 달 재임한 이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논거는 공감하기 어렵다. “언론 장악 등 공직자로서 반헌법적”이라 주장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억지스럽다.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탄핵 저울질 대상이 됐다. 일방적 주장으로 장관을 탄핵할 경우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인데도 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려는 건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한 장관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의도로 비쳐진다.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막겠다는 셈법 아닌지 의심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강행 처리할 작정이다. 불법파업을 부추길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이다.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200석” 운운하며 민주당은 오만하게 힘자랑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 굵직한 정책 이슈들을 쏟아내니 민심이 꿈틀댄다. 찬반 논란과 별개로 “이런 정책 논쟁이 얼마 만이냐”는 여론이 곳곳에서 들린다. 이재명 대표의 “3% 성장률”에도 포퓰리즘 비판이 없지 않지만 “모처럼 민생경제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게 민심이다. 정쟁에 염증이 났어도 정책 경쟁의 실마리가 보이면 기꺼이 귀를 연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협치를 위해 어느 당도 과반 못 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 원로가 이런 제언을 다 내놨겠나. 여든 야든 국민이 갈급한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읽어 대응하는 일만이 지금 급선무다. 총선 승리는 ‘완력’이 아니라 민심을 헤아린 정책에 달렸다.
2023-11-08 27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1월 5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미국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 격차는 불과 1~2%p에 불과한 박빙 양상인데요. 당신이 예측하는 당선자는?
카멀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