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침체기 빠진 아파트 재건축

재건축 현장선 한숨만
금천구 아파트 가구당 최대 9억 등
분담금 부담에 시공사·조합 파열음
재건축 기대감 1기 신도시도 ‘냉랭’

공사비 급등의 원인은
3년간 핵심 원자재 가격 50% 껑충
건설 노동자 인건비도 17% 상승
규제에 길어진 공사 기간도 ‘발목’

위축된 시장 풀어낼 대책은
일부 단지들 고급화 거품 걷어내
정부·업계 ‘원자재 비축’ 공동 대응
공사비 키우는 노조 횡포 막아야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신음 소리가 가득하다. 공사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아예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건설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에 수지를 맞추지 못해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재건축 조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올들어 정부가 대대적인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내놔 장밋빛 기대에 부풀었던 건설업계와 노후 아파트 주민들로선 난감할 뿐이다. 침체에 빠진 재건축 시장 및 공사비 급등 실태, 해법을 짚어 본다.●‘억’ 소리 분담금에 사업 무산·지연 속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얼마 전 전용면적 31㎡ 소유자 기준 5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통보받았다. 전용면적 84㎡를 받기 위해 책정된 분담금으로 현 시세 4억 60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도 가구당 최대 8억 8000만원의 분담금이 책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산구 산호아파트에서는 전용 84㎡ 소유자가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받으려면 4억 8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금액도 확정된 게 아니다. 공사 기간에 건설원자재와 인건비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추가 분담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에선 시공사와 재건축조합 간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도심과 가까워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돼 온 서대문구 홍제3구역,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사업 등 이른바 노른자위 단지들까지 분담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시공사들이 사업 시작 때 책정된 분담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재건축 기대감에 들떴던 1기 신도시에서도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 재건축이 본격화할 2~4년 뒤엔 공사비가 대부분 3.3㎡당 10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할 것이란 비관적 예측까지 나온다.

이런 분위기는 아파트 값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노후 수준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지난 1월 연령 20년 초과 아파트가 93.3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10년 초과~15년 이하 아파트는 96.5, 5년 초과~10년 이하는 95.1이었다. 정부 대책으로 노후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되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최대어’ 반포주공도 공사비 2배 뛰어

흔히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900만원이면 33평형 기준 3억원을 밑도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평)당 공사비는 총 공사비를 총 연면적으로 나눈 금액이고 여기서 연면적은 부지 내 전체 건물들의 누계 면적을 의미한다. 즉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경로당 등 각종 부대시설까지 포함돼 대개 실제 분양받는 아파트 평수에 1.5~1.6을 곱해 산출되는 것이다.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는 약 4억원 중반이라고 보면 된다. 공사비 인상이 추가 분담금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최근 수년간 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비는 얼마나 올랐을까. 앞서 언급한 홍제3구역 사업의 경우 2020년 시공사와 재건축조합 계약 당시 공사비는 3.3㎡당 512만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시공사는 898만원을 요구 중이다. 잠실진주아파트의 공사비는 6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북아현2구역은 490만원에서 859만원까지 올랐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수주한 현대건설은 2019년 2조 6363억원으로 계약했던 공사비를 최근 4조 776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3.3㎡당 548만원에서 828만원으로 수직 상승한 것이다. 남영동 제2구역과 마포로 1-10지구 사업장은 이미 1000만원을 넘겼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평균 공사비는 3.3㎡당 687만원으로 2020년(480만원)에 비해 43% 올랐다.

공사비가 이토록 오르는 건 건설원자재와 인건비가 유례없을 만큼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설자재지수는 106.4에서 144.2로 35.6% 급등했다. 시멘트, 철근 등 주요 핵심 건자재 값은 50% 넘게 뛰었다. 인건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업 노동자 하루 평균임금은 28만여원이다. 2020년에 비해 약 17% 상승했다.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공사 기간이 갈수록 늘어지는 것도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다. 층간소음 사후인증제와 안전기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시공사로선 규제가 늘어난 만큼 손볼 곳이 많아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 규제는 대부분 지난해 이후 시행돼 앞으로 사업 진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급화 거품 대신 내실 키워야

아파트 고급화도 공사비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한다. 따라서 건설원자재값 급등처럼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선 고급화 등의 거품을 과감히 걷어내야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된다. 지난 수년간 정비사업 현장에선 고급 마감재에 특화 설계, 초고층 바람이 불면서 공사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급화를 포기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잠실진주아파트와 북아현2구역 조합은 고급 마감재를 일반 마감재로 바꿨고 홍제3구역 조합은 최근 커튼월룩(유리패널 외관)과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포기했다. 이들 단지는 이런 거품을 걷어내 3.3㎡당 공사비를 100만원 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근 단지들과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설자재 수급 문제는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항만 등에 대형 비축기지를 여러 곳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만성 수급 불안에 시달리는 골재 채취 관련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치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하천 정비사업이 감소하면서 골재 채취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골재 채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자행되는 건설노조의 횡포도 근절해야 한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 한 건축현장에서 비노조 레미콘 기사를 고용하자 건설노조가 차량을 동원해 주변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사업 진행을 방해해 며칠 뒤 결국 노조 소속 기사들을 채용한 사례가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이 강화된 뒤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진 않지만 교묘한 방식의 공사 방해는 여전하다고 한다. 과거 문제가 됐던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도 초과근무를 부풀리는 편법적 방식으로 부활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 달 10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실제로는 60시간 초과한 것으로 수당을 요구하는 식이다. 노조의 불법 횡포는 공사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