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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on] ‘알테쉬’ 공습에도 느긋했던 정부

[서울 on] ‘알테쉬’ 공습에도 느긋했던 정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4-11 03:58
업데이트 2024-04-1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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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가 ‘대면 만남’에서 풍긴 첫인상은 허술함 그 자체였다. 배송까지 닷새나 걸린 것쯤이야 ‘한 달 넘도록 안 올 수 있다’는 소문에 비하면 준수했다. 그런데 얇고 꾸깃한 비닐 포장지에 담겨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인 초라한 모습이라니…. 주먹만 한 물건도 수십 배 크기의 견고한 상자로 받아보는 데 익숙했기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보름 전 알리에서 첫 구매를 했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대표되는 C커머스(중국 e커머스)의 공습이 거세다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알리에서 초저가 물건을 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되파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지인 전언을 들은 지 한참 지난 때였다. 결제 직전 시스템 오류로 9000원 상당의 첫 구매 할인쿠폰을 날렸음에도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른 건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도 안 되게 싼 가격 때문이었다.

알리는 지난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애플리케이션(앱) 테무는 최근 ‘알리보다 더 싸다’는 입소문을 타고 한국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토종 유통업체 보호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지만, 다수 소비자들은 C커머스를 반기는 분위기다. 중국 직구(직접 구매)로 그간 국내 중간상인을 거쳐 많게는 몇 배 비싸게 물건을 사는 ‘호구’ 노릇을 자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다.

하지만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소비자 안전이다. 유해 물질을 대량 함유한 중국 제품들이 최소한의 ‘거름망’인 안전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 개인의 직구에 일일이 개입해 들여다볼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정부 대응은 굼떴다. 지난 2월 기자가 국내 수입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중국 직구 제품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물었으나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관계 부처 논의도 없다고 했다.

언론에서 C커머스 경고음이 높아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외 직구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산업부에 TF 관련 통보가 온 건 2월 말쯤이었다고 한다. TF 출범 후 관계 부처 담당자들은 수시로 만나 C커머스 대응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국표원은 지난 4일 나라장터에 8320만원 규모의 ‘해외 직구 플랫폼 위해 제품 판매 모니터링 사업’ 용역을 발주했다. 해외 리콜 제품 판매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 수준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그런데 사업 기한이 오는 12월까지다. 연말이 돼야 용역 결과를 받아 보는 느긋한 계획이다. 최근 인천본부세관과 서울시가 각각 C커머스 판매 제품 일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제품 등을 적발한 점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중국발 유통 환경 격변 속에 소비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때다.

이정수 세종취재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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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세종취재본부 기자
이정수 세종취재본부 기자
2024-04-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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