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치 알리기 위한 14억·검진비 60억 편성
조국發 대입 공정성 강화지원 21억 배정
국회 본관 리모델링 23억 등 ‘셀프 예산’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는 실세 의원들의 ‘쪽지 예산’도 있었지만,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예산 증액도 적지 않았다. 또 국회의 ‘제 식구 챙기기’ 예산 증액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1일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멸종된 ‘독도 강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독도 강치 서식처 조사 및 전시관 설치’ 예산 1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독도 강치는 동해 연안에 살았던 바다사자로 일제가 강치의 가죽과 기름, 뼈 등을 얻기 위해 대량 포획하면서 1975년 이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경찰청 조사결과 59.9%가 건강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야간근무 경찰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예산도 당초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야간근무 경찰 3명 중 1명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증액으로 모든 야간근무 경찰이 제대로 검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국류와 한국학 확산을 위해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과 세계한국어학 대회 예산이 각각 6억원씩 신설됐고, ‘조국 사태’의 여파로 대입 공정성 강화지원 사업 예산이 신설돼 21억 5000만원이 배정됐다.

반면 의원들의 ‘쪽지 예산’ 못지않게 국회의 ‘셀프 예산’ 증액도 적지 않았다. 국회사무처의 경우 국회 본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23억 1500만원, 사랑재 환경 개선에 14억 1200만원이 신설됐다. 또 의원 보좌관들의 연가보상비 지원액 15억 8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