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고용쇼크’와 달리 이례적 상승
“귀촌·귀농↑” vs “취업난 청년들 떠밀려”기재부·한은, 뚜렷한 증가 원인 못 찾아
“기술 발전, 되레 청년층 불리” 보고서도
‘고용 쇼크’가 빚어지는 가운데 농림어업 취업자 수만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원인 분석에 나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표본 가구 등 집계 방식을 바꾸지는 않았다”면서 “농림어업이 사양산업이어서 감소세가 계속됐는데 2014~2016년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던 기저 효과로 지표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농림어업은 은퇴가 없는 업종”이라면서 “60세 이상 고령자와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귀촌인은 49만 7187명으로 1년 전보다 4.6% 증가한 반면 실제 농사를 짓는 귀농인은 1만 9630명으로 4.5%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귀농·귀촌 인구는 일반적으로 농촌에 온 뒤 2~3년은 농사 기술을 배운 뒤 농림어업에 뛰어든다”면서 “지난해는 귀농인이 감소했지만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했던 효과가 누적돼 지난해부터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원인 분석에 돌입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아직 알 수 없다. 실무적으로 원인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장년층이 농림어업으로 떠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5만 2000명 줄어 9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2007년 7.2%에서 지난 2분기 10.1%까지 급증했다.
최근 기술 발전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가 4차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심명규 서강대 교수와 양희승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 이서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기술 진보와 청년 고용’ 보고서를 통해 “기술이 발전할수록 청년 노동자가 더 쉽게 자본(기계)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자본과 청년층, 중장년층(30∼64세) 노동 수요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자본과의 대체 탄력성이 1보다 컸다. 기술이 발전하면 기업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해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자본 대체 탄력성은 청년층이 1.77로 1.54인 중장년층보다 컸다. 연구팀은 “새로운 기술·지식 등을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직업교육 강화, 대학교육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08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