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물가 안정 총력”

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물가 안정 총력”

곽소영 기자
곽소영, 김소라, 최재성 기자
입력 2024-04-15 23:38
업데이트 2024-04-15 23: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에너지·공급망 등 변동성 확대
세수 결손 우려에도 신속 대처
최상목 “경제 동향 모니터링”
美 월가 “오일쇼크는 없을 것”

이미지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달러 환율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15일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지만 국내외 시장은 대체로 차분하게 반응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악화와 관련,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는 등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을 가동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와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에너지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의 유가연동보조금 정책을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각각 37%씩이다.
이미지 확대
정부는 2021년 11월 휘발유와 경유, LPG에 대해 유류세를 일괄 20% 인하하기 시작한 이후 2022년 5월 30%, 7월 37%로 인하폭을 높였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 인하율을 적용한 뒤 9차례에 걸쳐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6조원 넘게 펑크가 나는 등 세수 결손 우려가 만만치 않은데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것은 석유류 물가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것을 우려해서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1.2%)는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를 0.05% 포인트 끌어올렸다.

시장은 출렁거렸지만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한 채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42% 내린 2670.43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2650선까지 내줬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주를 중심으로 회복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장 초반 1%대까지 떨어졌지만 0.74% 하락하는 데 그쳤다.

유가는 외려 떨어졌다.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기준 런던 ICE선물거래소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브렌트유와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각각 0.9% 안팎 하락한 채 거래됐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상승 출발하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적이었다.

월가에선 “중동 리스크가 국제 유가 상승분에 반영돼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오일쇼크’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올 들어 20% 오른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고 채권 금리와 달러를 끌어올림은 물론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63% 오른 1384.0원에 마감되며 종가 기준 2022년 11월 8일(1384.9원)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유가가 추가 상승한다면 증시와 경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 곽소영·서울 김소라·최재성 기자
2024-04-16 1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