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84조 편성 예상

4.2% 증액… ‘건전재정’ 기조 유지
줄였던 R&D예산 1년 만에 확대
의료 분야 예산도 대폭 늘어날 듯
국세 감면 77조로 역대 최대 전망

정부가 내년에 연구개발(R&D)과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올해 바짝 졸라맸던 허리띠를 살짝 풀어 내년 예산은 4.2% 증액된 684조 4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전하는 일종의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으로 구체적 수치는 담기지 않는다.

정부는 편성지침에서 ‘R&D 시스템 개혁과 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를 내걸었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삭감했던 R&D 예산의 부활을 공식화한 것이다.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의식한 ‘원상복귀’다. R&D 예산은 지난해 31조 1000억원에서 올해 26조 5000억원으로 4조 6000억원(14.8%) 급감됐고 내년엔 30조원대로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 내년에는 특히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의료 예산도 대폭 늘린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응급·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양성과 운영 개선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진료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맞춰 예산을 늘리겠단 것이다.

인구재앙 우려 속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도 지침에 담겼다. 초점은 ‘일·육아 양립’에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기 부모 지원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에게 절실한 틈새돌봄과 결혼·출산 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도 예산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고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의 계속 고용 지원,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령친화적 사회 구축에도 재정을 쏟는다.

다만 경제 성장 및 민생 안정 예산을 늘리면서도 모든 재량 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2.3%,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인데 이 둘을 더한 4.4%보다 지출증가율이 낮으면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국무회의에서는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확정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 국세감면액은 올해 77조 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7조 6000억원 불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