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재·노동부 검토 중”
홍영표 “쉽지 않다… 더 논의”
이낙연 “현실에서는 역작용”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란이 ‘속도 조절’에서 ‘차등화’로 옮겨진 모양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속도를 늦출지가 논란의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 점을 감안해 차등화를 해야 할지로 바뀌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내부 검토 중이다. 반면 여당은 부정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차등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 적용에 대해 실태조사와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실태조사나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지만 신중하게 같이 봐야겠다는 점에서 (홍 원내대표와)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여당의 기류는 김 부총리 의견과 조금 다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하고도 좀더 논의해 보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냐”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의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6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야당 등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아래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드는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 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차등화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지난 2일 발언에 대해서도 “그 정도까지 무게가 실린 답변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저임금을 차등화한다면 최저임금을 내릴 수는 없고, 어딘가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는 일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