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 악용 1994억 최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1021억
해외고액권 밀반입 불법환전도

해외 은행 계좌에 자금을 숨긴 뒤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찾는 등 무역금융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6일 무역을 악용한 비자금 조성과 재산 국외 도피 등의 근절을 위해 지난 2~11월 10개월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3628억원 상당 수출입 관련 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편취가 19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 등이다. 국제직불카드를 활용한 신종 자금세탁과 싱가포르 1만 달러(850만원 상당)와 같이 해외 고액권을 밀반입해 불법 환전하는 새로운 수법이 처음 확인됐다.

A사는 2018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반도체 웨이퍼 수출가격을 비싸게 조작,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판 자금으로 제품을 비싸게 수입하는 수법(뺑뺑이무역)을 반복하다 덜미가 잡혔다. 그 결과 상장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됐다.

B사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중개상으로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조작해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리고, 도피 자금은 해외 은행이 발행한 국제직불카드를 이용해 국내 은행 ATM기에서 인출하는 수법으로 자금세탁했다. C사는 해외 광산개발 등을 미끼로 국내에서 받은 투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려 숨긴 뒤 고액권 지폐로 밀반입해 국내에서 호화 사치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국내 선주사와 해외 용선사 간 계약을 알선하고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빼돌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고, 도피 자금을 회사 대표 가족 등 국내 계좌로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E사는 홍콩의 공범과 짜고 저가 샌들 3만 3000켤레를 고가로 수출한 것처럼 조작한 뒤 수출환어음을 국내은행에 매각해 27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관세청은 국부 유출과 국가재정 누수 등을 유발하는 중대 외환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