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철강 불공정 무역’ 오해와 진실

“사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맺어서 그렇게 이득 본 것도 없는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자국에 불리한 FTA의 핵심인 것처럼 지목하자 관련 업계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일 국내 산업계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오해 1 한·미 FTA가 한국 완성차 업계의 배만 불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4억 9000만 달러다. 반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은 9분의1 수준인 16억 8000만 달러에 그쳤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 대해 ‘불공정’을 주장하는 근거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다르다. FTA 발효 후 5년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2.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 차 수입은 37.3%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 국산 차의 대미 수출은 96만 4000대로, 2015년 대비 9.5%나 감소했지만 미국산 수입은 전년 대비 22.4%(6만 99대)나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 내에 3만 2000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현대·기아차가 6700여명, 동반진출한 63개 부품업체가 약 2만 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오해 2 재협상하면 미국 차가 잘 팔린다?

미국의 희망대로 한·미 FTA를 재협상하면 한국에서 미국 차가 잘 팔릴까. 답은 ‘글쎄요’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자신의 칼럼을 통해 “한국인이 미국 차를 사지 않는 이유는 8%의 관세 때문이 아니라 미국 차가 품질이 떨어지고 디자인 혁신에 무감각하고 연비도 나쁘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미국은 연비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때문에 한국에서 차가 안 팔린다고 불평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국내 연비 규제는 ℓ당 17㎞로, 미국(16.6㎞)보다는 까다롭지만 유럽연합(EU)은 ℓ당 18.1㎞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일본(16.8㎞)도 미국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오해 3 재협상으로 한국 철강업계를 제재한다?

국내 철강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을 무역 불균형 업종으로 지목한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고강도 반덤핑·상계 관세로 미국으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열연, 냉연 품목에 각각 최대 61%, 65%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후판(두꺼운 철판)과 유정용 강관에도 각각 최대 11.7%, 24.9%의 추가 관세를 매겼다. 이런 탓에 이미 일부 제품은 미국 수출길이 막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포스코 현지 생산법인 등은 국산 열연을 수입할 수 없어 미국산을 쓰는 상태”라면서 “이미 고강도 반덤핑·상계 관세를 적용받은 나라에 재차 불만을 제기하는 건 전례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오해 4 한국이 중국 등 해외 철강업체의 덤핑 통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중국산 철강의 우회 덤핑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산 철강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 물량의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업체도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서 쓰는 터라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업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한 트럼프가 한국을 문제 삼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내수용 카드를 내미는 것”이라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해명과 정확한 자료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