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파 이익 포로 골든타임 놓쳐”

지식인들이 우리나라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각계 지식인 1000명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증유의 경제 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돼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 증대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노동 개혁도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며 기업 구조 조정,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각 부문 5개 항목의 해결을 요구했다. 우선 정부는 위기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좀비기업들의 구조 조정을 과감히 추진하라는 것이다.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료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과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은 노동시장 개혁에, 기업은 투자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다. 노동계는 파업 등 쟁의를 자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