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건전성 빨간불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국세 수입이 계획에 못 미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나라 곳간 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수준은 어떨까.

12일 서울신문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우리 경제 수준이었을 때보다는 재정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물가·저성장 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증세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일본이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 등이 추산하는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경상 기준)는 2만 5931달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현재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23개국이다. 이들 중 우리와 1인당 소득이 비슷한 해에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낮았던 국가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개국 중 호주,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5개국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호주를 제외하고는 인구 1000만명 이하의 소국이라 우리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호주는 1인당 소득이 2만 7273달러였던 2003년 당시 정부부채 비율이 13.2%에 그쳤다. 올해도 30.8%로 추정되는 등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월등하게 양호했다. 나머지 국가 중 그리스는 2007년(2만 7447달러), 이탈리아는 2003년(2만 6560달러)에 우리와 국민 소득이 비슷했지만 정부부채 비율은 각각 107.2%, 104.1%로 100% 선을 이미 넘겼다. 올해 기준으로는 각각 174.7%, 134.5%까지 치솟았다.

OECD 회원국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 국민소득이 현재 우리와 유사했던 2001년의 평균 정부부채 비율은 69.2%였고, 올해 11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로존 15개국은 같은 기준으로 1991년 58.9%에서 올해 107.7%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난다.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우리와 비슷했던 때는 1990년(2만 5139달러)이었다. 당시 정부부채 비율은 69.4%에 그쳤다. 올해 수준(243.5%)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 인구나 산업 구조 등을 봤을 때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구나 2013년 말 기준 523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는 우리 나라살림의 또 다른 ‘폭탄’이다. 일반 정부부채에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2년 기준 65%로 껑충 뛴다. 유럽연합(EU)의 가이드라인인 60%를 뛰어넘는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공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로 손꼽힌다. MB(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따라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것도 이런 까닭이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공기업 부채를 거론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학계에서도 현재 수준으로 세출과 세입을 운영했을 때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 추계 모형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을 2013년 추정치인 20.8%로 유지하면 2050년에는 국가 채무비율이 115.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화에 따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복지지출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GDP의 10%, 국가채무는 91%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결국 빚을 내 연금과 복지제도를 지탱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 복지 지출을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조세연 분석에 따르면 2050년 국가채무 비율을 각각 30%, 6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050년까지 각각 4.61% 포인트, 3.04% 포인트 높여야 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우선 현행 38%에서 40%로 올린 뒤,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후 법인세율을 22%에서 MB 정부의 법인세 인하 이전 수준인 24% 정도로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뱃세나 주민세 인상은 서민에게 나라 빚을 떠안게 하는 동시에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도 힘들다”면서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를 철회하고 세수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공평과세 없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