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안전보다 이익 중시” vs “공영제는 방만경영”

정부가 국내 연안 여객선 99개 항로 가운데 관광 항로를 제외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항로에서 직접 여객선 운영에 뛰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사의 영세성, 선박 노후화, 안전관리 소홀, 투자 미흡, 선원 고령화와 자질 저하 등 열악한 경영여건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주영 장관은 “워낙 선사가 영세하다 보니 안전 투자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 필요한 곳에 공공 선박을 띄워 국가가 챙긴다는 차원에서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잘 되는 관광 위주 여객선까지 할 필요는 없다”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99개 항로 가운데 정부 보조금을 받는 26개 항로가 우선 공영제 적용 대상이 되고 추후 항로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취약항로에서 연안여객선을 직접 운영한다고 실례를 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안여객선 공영제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노창균 목포해양대 교수는 “영세한 개인 사업자는 안전보다 이익을 중시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보조항로와 일반항로 가운데서도 경쟁력 없는 항로에서 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강현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은 “낙도에 가는 배는 이미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조직을 키우기만 하고 방만 경영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이어 “선사가 이윤을 추구하되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면 된다.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한다고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해수부는 주말이나 성수기 같이 이용객이 많을 때 운임을 올려받고 평상시에는 낮추는 탄력운임제와 유가 급등을 반영하는 유가할증제도 도입해 선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탄력 있게 요금을 정하도록 허락해야 하는데 정부가 틀어쥐고 있었다”면서 “탄력요금제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 일본은 주말에 요금이 비싸고 유럽은 대학생 할인제가 있는 등 여러 사정을 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객선이 버스나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보다 운임이 비싼 편이라 요금이 오르면 이용자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