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잡 개선’ 슈타인 박사

“고용률을 높이겠다고 특정 목표치를 정해 숫자에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고용지표와 같은 숫자가 아닌 노동자 삶의 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제·사회·노동정책 싱크탱크 ‘한스뵈클러재단’의 알렉산더 슈타인 박사는 노동시장 변화에 있어 정권의 임기 내에 가시적인 실적을 내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니잡 증가율보다 정규직 증가율이 더 높다’는 미니잡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표의 변화를 세부적 분석 없이 기관 편의적으로 해석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뒤셀도르프 재단 연구실에서 만난 슈타인 박사는 “미니잡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절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저임금 탓에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니잡에 대한 미니잡센터의 긍정적인 자평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미니잡 노동자 통계에는 오직 미니잡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와 별도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으면서 부업으로 미니잡 노동을 하는 사람이 혼재돼 있다”고 전제했다. 슈타인 박사는 이어 “2003년 미니잡 월급 상한이 320유로에서 400유로로 오르면서 기존에 320유로 초과 400유로 미만의 월급을 받던 약 19만명의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들까지 미니잡 노동자로 편입하게 됐고, 당시 400유로를 조금 넘게 받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월급을 400유로 이하로 줄이며 미니잡 시장으로 들어오는 현상도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미니잡으로 등록되면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고용주는 정규직 사용 때보다 지출이 줄어들고 노동자는 정규직 때보다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슈타인 박사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 제도만 손볼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노력과 장기적인 계획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셀도르프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