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금융 개편으로 산업은행은 ‘슈퍼뱅크’로 거듭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내놓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확정되면 산은은 사실상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를 흡수합병한다.

일단 산은은 정금공의 직접대출자산과 인력, 부채, 기능 등을 모두 승계한다.

산은은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정금공의 인력까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인력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금공이 보유한 무수익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으면서 산은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시장마찰을 우려해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산은의 자회사들을 매각하기로 했다. 산은의 덩치가 예전보다 크게 작아지는 것이다. 산은의 소매금융 업무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산은의 기능과 역할, 힘은 오히려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금공과의 통합으로 산은은 대내 정책금융 역할을 전담하게 됐으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벤처기업 지원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기업구조조정 등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

자회사들 매각이 산은의 외형적 덩치를 줄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은캐피탈 등은 시장지배력이 높지 않고, 수익 측면에서도 산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은의 강점으로 꼽히는 투자은행(IB) 업무 역량도 커진다. 상업적 측면에서의 IB 기능과 정책금융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되면서 금융산업, 국민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파워가 보다 막강해진다는 분석이 많다.

당분간 대우증권을 매각하지 않기로 한 것도 산은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크다.

이번 정책금융 개편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된 ‘산은 민영화’는 완전히 백지화했다.

당시 정부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산은 민영화 문제를 논의했고 이후 이명박 정부는 산은을 민영화한 뒤 세계적인 투자은행(IB)으로 키우기로 하고, 2009년 순수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할 정금공을 새로 설립했다.

정부가 이처럼 정책금융 체계를 뜯어고친 것은 분산·중복된 정책금융 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정책금융기관이 수행하던 상업금융 역할 때문에 시장과의 마찰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것도 또 다른 목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4년 전 산은과 정금공을 분리할 당시 내세웠던 것과 차이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