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에너지사업 경제성보다 주민정서·환경 우선 고려” 윤상직 산업 서울신문 인터뷰

정부가 국책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의 경제성보다 ‘사회적 수용성’에 더 큰 비중을 두기로 해 주목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게 갈등의 원인”이라며 “5년마다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때부터 사회적 수용성·환경성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책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지역 주민의 정서·환경 등을 우선 고려하는 쪽으로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확정한 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성이 뒤를 이었을 만큼 사회적 수용성은 뒤로 밀려 있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원전 11기를 추가로 건설해 원전의 비중을 현행 30%에서 5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원전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범위와 수준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원전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또 경남 밀양의 송전탑(신고리~북경남 765㎸) 건립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민들의 개인별 소득수준, 가정환경, 연령 등을 감안한 금전적 혜택안이 마련된다. 또 송전탑과 거주지 간 거리,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보상액도 달라진다. 이에 대해 이계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와 밀양시가 추진하는 개별 보상안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관계만 형성할 뿐”이라며 “보상에 앞서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사업의 타당성, 기술적 대안 등 4대 쟁점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