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도 여성이 압도적 불리… 여성정책硏, 한·일노동포럼

비정규직은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일 여성노동 포럼에서 오가타 게이코 일본 히로시마대 교수는 “2011년 일본 전체 근로자 가운데 35.2%가 비정규직으로 그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남성은 19.9%, 여성은 54.7%가 비정규직이며, 임금도 여성이 압도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가타는 2007년 파트타임노동법, 지난해 4월 노동자파견법, 지난해 8월 노동계약법 등이 개정되어 비정규직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고용 관행에 비추어보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남성 비정규직은 65, 여성 정규직은 73, 여성 비정규직은 51이다.

한국 비정규직 여성의 상황은 더욱 가혹하다. 2012년 8월 기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53.4%가 여성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남성의 73.1%보다 크게 낮아 여성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0년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39.8%로 회원국 1위라고 밝혔는데, 당시 2위였던 일본의 29%와도 차이가 상당하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이수연 박사는 “우리나라 임금차별 소송에서 엄밀한 의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