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활성화 vs 수익사업에 한계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기형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재원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학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해법을 두고는 여전히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3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국립대가 39.8%, 사립대가 68.9%에 이른다. 미국의 주립대(16.8%)나 사립대(26.0%)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공·사립 평균이 26.7% 선인 영국과 비교해도 유독 우리나라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

교과부 관계자는 “미국 하버드대나 프린스턴대는 기부금과 투자 수입만 전체 재정의 50%나 되고, 싱가포르대학의 경우에도 자체 연구비 수입이 재정의 70%에 이른다.”면서 “국내 기업 연구개발(R&D) 재원 가운데 대학에 지원되는 비중이 1.8%에 불과한 만큼 산학협력을 활성화시켜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이전하고, 대학은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정부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낸다. 서울 A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시즌만 되면 나오는 재탕, 삼탕 정책들이라 이제는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다.”면서 “장학금 지원이나 외국인 교수 초빙 같은 특성화 사업 하나 하는 데도 돈이 수억원씩 깨지는데, 정부 지원사업마다 일일이 꼬리표를 붙일 거라면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지방의 B대학 관계자는 “한해 등록금을 동결하면 보통 백억원 단위로 결손이 발생하는데, 정부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봤자 개별 대학에 돌아가는 돈은 몇억원 되지도 않는다.”면서 “부동산 임대처럼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려 해도 각종 법적인 제재가 따르고, 사회적인 비난도 무시 못 한다. 대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전봇대’를 확실히 뽑아내지 않고는 대학의 발전과 등록금 안정은 불가능한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외국과 다른 국내 사립재단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C대학 관계자는 “대학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과 달리 국내 사립재단은 개인 사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하다.”면서 “정부가 해묵은 대안만 내놓을 게 아니라 진짜 실천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