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시위·과잉진압 악순환 왜

과격시위·과잉진압 악순환 왜

유지혜 기자
입력 2005-12-28 00:00
업데이트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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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전용철·홍덕표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과잉 진압과 폭력 시위를 중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사망한 농민들이 참가했던 시위를 진압한 경찰이 먼저 비난을 받는다. 바로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1001∼1003중대다. 이 기동대가 출동하는 현장에는 항상 많은 부상자가 발생, 과잉진압 시비가 일었다.

하지만 시위대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죽창과 벽돌,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폭력적인 시위문화가 과격진압을 부르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방패 갈기, 내리찍기 등 ‘실전 요령’ 가르쳐”

1기동대 대원들 사이에서는 과잉진압 요령이 자연스럽게 전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기동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전역한 A씨는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배가 후배에게 진압 요령을 일러준다.”고 말했다. 그는 “방패를 시멘트에 갈아 날카롭게 만드는 방법부터 시위대를 흥분시켜 먼저 달려들게 하는 방법, 방패를 세로로 세워 찍는 방법, 복부나 목을 가격해 쓰러뜨리는 방법, 쓰러뜨린 뒤 가슴을 내리찍어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법 등 구체적인 실전요령을 알려준다.”고 했다.

또 “과잉진압 논란이 일어서 방패에 안전고무를 씌우라고 했을 때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별다른 징계나 주의를 받지는 않았다.”면서 “언론사의 사진이나 경찰 내부의 채증에 잡히지만 않으면 무시해도 된다는 식이었다.”고 덧붙였다.

1기동대는 서울경찰청 산하이지만 과격시위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파견된다.▲부안 핵폐기장 유치 반대시위 ▲청주 하이닉스 노사 분규 ▲울산 플랜트 노사 분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집회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에서 맨 앞에 서 있었던 게 이들이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1기동대의 과잉진압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해 왔다.

“건장한 청년 엄선… 폭력진압 자부심 심어”

1962년 서울경찰국 기동중대로 창설된 1기동대는 수도의 치안을 맡아왔으며,91년 서울경찰청 기동단에 예속된 뒤 96년부터 진압부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13개 중대 가운데 1∼3중대가 최정예로 꼽힌다.1중대는 ‘선봉중대’,2중대는 ‘최강사복중대’,3중대는 ‘특공중대’로 불린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평균신장이 1중대 182㎝,2중대 181㎝,3중대 182㎝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생의 평균 신장인 172.8㎝와 10㎝ 가량 차이 날 만큼 신체조건이 좋은 사람만 엄선하고 있다.”면서 “최강, 선봉 등의 단어로 오도된 자부심을 심어주고 폭력적 진압이 자랑스러운 전통인 양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위대가 더 폭력적…생명의 위협 느끼기도”

하지만 경찰 역시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올 9월 맥아더 동상 시위에서는 전경 1명이 대나무창에 눈을 찔려 실명 위기에 처했고, 지난 농민시위에서도 3중대 대원 1명이 집회 참가자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방석모의 안구보호용 아크릴이 깨지면서 오른쪽 각막이 손상됐다.

올 들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경찰관과 전·의경은 모두 803명으로 해마다 부상자가 늘고 있다. 연도별 부상자 수는 ▲2001년 304명 ▲2002년 287명 ▲2003년 749명 ▲2004년 62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적으로도 열세인데다가 뾰족하게 날을 세운 쇠파이프나 죽창으로 방석모를 찌를 때면 생명의 위협마저 느낀다.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방패를 휘두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서 경비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시위대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과잉진압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구호

1001 선봉중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1002 최강사복중대 제일 격렬하며 난폭한 상황의 중심엔 언제나 우리가 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기동력으로 극렬 시위대를 검거하는 우리야말로 최강이다.

1003 특공중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리, 병처럼 깨질진 몰라도 캔처럼 찌그러지진 않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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