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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임은정 청장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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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임은정, 직위 이용한 정치행동 아닌지 감찰 지시…검찰 관행 없을 것”

    윤호중 “임은정, 직위 이용한 정치행동 아닌지 감찰 지시…검찰 관행 없을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거 검찰의 징계와 중수청의 징계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을 따르는 검사는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끼리 징계 업무를 하다 보니 매우 관용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검찰의)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임은정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감찰관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는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이 국민 그리고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전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중수청, ‘김지용 비판’ 임은정 감찰 착수

    중수청, ‘김지용 비판’ 임은정 감찰 착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2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으로 발언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날 중수청에 공문을 시행한 윤 장관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중수청 “행안장관 감찰지시 공문 접수…엄정·신속 진행”

    중수청 “행안장관 감찰지시 공문 접수…엄정·신속 진행”

    중대범죄수사청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내용을 공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즉시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며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수청 감찰관은 공석이며, 감찰관 산하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윤 장관은 전날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 접수 시 곧장 감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행안부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고, 징계의결 요구 등이 있으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중수청 수사관은 과거 검찰청 검사와 달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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