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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여야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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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조희대, 국감 증언 거부… “대법원장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헌법적 의미 맞게 존중돼야”

    [속보]조희대, 국감 증언 거부… “대법원장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헌법적 의미 맞게 존중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건 삼권분립 및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국감 현장에서 증언이 어렵다는 입장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장이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관례에 따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면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을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란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엔 이미 제청한 후보자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 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단 원칙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해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 [속보] 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속보] 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국정감사서 ‘작심 발언’… “국회가 제청 관여하는 건 위헌”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다른 한 축의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나온 것으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조문을 따져 가며 ‘작심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 관련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한 것”이라며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존중했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존중한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 문제에 그치고 위헌, 위법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모든 헌법상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어서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지고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제2의 윤석열 꿈꾸나?” 질의에… 조희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

    “제2의 윤석열 꿈꾸나?” 질의에… 조희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들어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범여권 의원들은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의혹에 관한 의원들 질의에는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답을 피하며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손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한다.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과 관련한 발언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해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 그랬는데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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