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라고 표현하겠다”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 사고를 치고 탄핵해 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와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면서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또 “여러 국난 극복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 대법원장이 편법으로 다시 법정신을 위반하는 지금 행동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기술원장”이라며 대법관들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법관 회의를 당장 열어 조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결의해달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와 조율을 마치지 않은 대법관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한편 김 대표는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실제 최고위는 대부분 비공개돼 왔는데 그 부분을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당대표가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근거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하자, 청와대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송영길 전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홍위병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나섰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는 것뿐”이라며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 대통령 재판삭제”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보복과 친정부 성향 대법관 임명을 통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선택을 지켜보겠다. 이 대통령이 먼저인가, 헌법과 국민이 먼저인가”라며 “당대표 취임 1호 과제로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께도 당부한다. 부디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으로서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하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한다.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며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되어야, 비로소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맞섰다. 이후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고,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 요구에 따라 오늘, 19일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18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여권에서는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패싱’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