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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개헌안 날 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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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청와대는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각제는 아니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 특정 형태를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4선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야권의 다선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하며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靑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공감…4년 중임제가 수용성 높아”

    靑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공감…4년 중임제가 수용성 높아”

    청와대는 14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대통령과 여야 의원의 골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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