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경기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천시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 및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과천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 자족 기능의 근본적 훼손과 극심한 교통대란, 필수 인프라 초과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이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주거 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도시 인프라의 수용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포화 상태인 점도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재정의 핵심 재원 기반인데도 대책 없는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건설 강행은 시의 재정 자립도를 위축시키고 도시 자족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월보다 2.18% 올랐다. 비수도권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도 같은 기간 2.8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05%를 넘었다. 북구가 3.6%, 남구 3.31% 등 오름세가 확산하고 있다. 월세도 2.09% 올라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는 사업 맞춤 자금 조달(PF) 대출 규제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신규 주택 공급이 줄었고 남구, 중구, 북구 송정지구 등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급을 회복하고, 단기적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울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는 민간 분양 사업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민간 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5곳에 2308가구 규모 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실거래가와 임대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회복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하반기 4327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 3910가구, 2028년에는 7601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했지만, 하반기부터는 2028년까지는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대규모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민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이번 주거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