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탁금 원상 복귀’ 발언에 “당 지도부를 향해 ‘내 뜻대로 룰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명백한 당무개입”이라고 19일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의 이재명 대표는 어땠나, 당 대표 시절 당시 여당의 당내 문제에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했다’며 서슬 퍼런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고 했다. 이는 2024년 1월 22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일자,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냐”며 반발한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마디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 특정 후보를 구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평당원으로서의 소신’이라며 변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대통령을 일개 평당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당무에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개입하기 시작하면 집권여당은 이 대통령 1인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끝으로 오늘의 이 대통령에게 과거 이 대표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라고 했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비 경선 기탁금을 2000만원으로 올리자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출마 기탁금 상향과 관련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 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에 대한 의견이 당무개입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급작스런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부 당원들이 이를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발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여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은 국민의 주권의지를 먹고사는 존재”라며 “특히 집권당은 야당과 달리 듣기 좋은 주장만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으로 실천과 행동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기반하여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기탁금 논란에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정청래가 대표될까 봐 어지간히 불안한 모양”이라며 “누가 봐도 당무 개입인데, 아니라고 우긴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향해 “억지로 우기려니 구구절절 말이 길다. 길고 긴 글, 한 줄로 요약하면 간단하다”며 “‘남들은 안 되지만 내가 하면 괜찮다’, ‘대통령도 당원이니 의견을 낼 수 있다’ 본인이 야당이었으면, ‘대통령이 그냥 당원이냐’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 후보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당원들조차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며 “차라리 그냥 ‘정청래 떨어뜨려 주세요’ 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민석, 송영길은 자기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다. 착각도 유분수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당 대표를 마음대로 앉힌다고 대통령 권력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민 잘살게 만들고, 나라 튼튼하게 지켜야 권력도 유지되는 것이다. 국정은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니, 온갖 꼼수에만 매달린다. 그럴수록 정권의 수명만 짧아질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의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사례를 들며 ‘위법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자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