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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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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단 경쟁률 6.3대 1…이 대통령 15일부터 생중계 업무보고 진행

    국민참여단 경쟁률 6.3대 1…이 대통령 15일부터 생중계 업무보고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를 주재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 슬로건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16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해 140개 공공기관이다. 구체적으로 10일에는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1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그 외 부처의 업무보고는 다음달 초쯤 열린다. 이번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참여단도 함께한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대통령 페이스북·유튜브·엑스(X)·인스타그램 등으로 모집한 국민참여단은 모두 1259명이 신청해 약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연령과 성별, 관심 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회 약 20여명, 모두 200여명을 선발했다. 국민참여단은 이 대통령과 함께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직접 받고 자유롭게 질의 또는 정책 제안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국민의견 좀 더 수렴하자”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국민의견 좀 더 수렴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한다”며 “다음에 토론을 해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숙의 토론회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연령을 하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가 두 차례 공론화를 진행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러한 결과에 이 대통령은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세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물었다. 또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가 2년이 최대다. 만약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면 중대 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는 가능해진다”며 “처벌이 안 된다는 건 우리 국민의 오해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해 이날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의견을 모으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령을) 부분 낮출 것인지 전면 낮출지, 모두 낮출 것인지 1~2년 낮출지 다음에 토론을 해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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