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격상된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의 신성장 동력 육성 방안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민 시장의 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상시 배석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이뤄진 첫 공식 행보다. 민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 배석을 통해 장관급 예우를 받는 특별시장으로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다졌다. 민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인사말을 통해 “40년 전 전두환 군부정권의 분할통치 야욕에 갈라졌던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 시장은 국무회의 직후 적극적인 환영과 총력 지원 의사를 밝혔다. 민 시장은 “대통령의 ‘통합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은 대한민국의 성장 경로를 다극화하는 탁월한 지략이자 천년 전라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추진 기조에 발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이미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전략위원회와 지원단을 꾸리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인허가, 기반시설, 인재와 정주 여건 등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총리도 “서면으로 내 달라”오 시장, 장특공 유지 등 靑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배석해 부동산 관련 공개 발언을 하려다 연달아 제지당하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오 시장은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고 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것(부동산)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 시장님이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차단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부총리께 전달해 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후 1시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직전에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린다. 오랜 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달라”고 발언 기회를 줬다. 그러나 오 시장이 “오늘 아쉬운 게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서…”라고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달라”고 만류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주택 행정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하겠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왜 그렇게 지연되는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소상히 작성해서”라고 지시했고 오 시장은 “보고서에 담아보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 목표 앞에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역시 현장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주택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특히 정부가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세제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포기했다고 절망하고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내일이 막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앞에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역시 현장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주택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현황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공급확대를 위해)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는 금융위나 정비사업 디테일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협조가 미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로 들렸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것이 바탕이 돼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상황임에도 명확한 상황을 주택공급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는 건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담은 2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6·3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토론 끝 무렵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고 발언을 신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말미에 의안 심의를 위한 비공개 전환에 앞서 오 시장에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고, 오 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서…”라며 재차 부동산 정책 제안 관련 언급을 하려 하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달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이후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전세는 사라져가는 제도라는 인식을 가진 한 그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각료와 장관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선택으로 서울시장 취임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격자라고 생각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면서 “국무회의 시간제한이 있으니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 설명드리려 했으나 그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 미묘한 신경전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후 1시쯤 비공개 전환 직전에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린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대면한 것이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오늘 아쉬운 게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서…”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달라”고 만류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주택 행정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하겠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토론 자료로 작성한 것이니만큼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왜 그렇게 지연되는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소상히 작성해서”라고 지시했고 오 시장은 “보고서에 담아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고 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것(부동산)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 시장님이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부총리께 전달해 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