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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부동산 논란 및 정치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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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특별시장, 국무회의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빈틈없이 뒷받침”

    민형배 특별시장, 국무회의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빈틈없이 뒷받침”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격상된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의 신성장 동력 육성 방안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민 시장의 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상시 배석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이뤄진 첫 공식 행보다. 민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 배석을 통해 장관급 예우를 받는 특별시장으로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다졌다. 민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인사말을 통해 “40년 전 전두환 군부정권의 분할통치 야욕에 갈라졌던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 시장은 국무회의 직후 적극적인 환영과 총력 지원 의사를 밝혔다. 민 시장은 “대통령의 ‘통합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은 대한민국의 성장 경로를 다극화하는 탁월한 지략이자 천년 전라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추진 기조에 발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이미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전략위원회와 지원단을 꾸리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인허가, 기반시설, 인재와 정주 여건 등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 “재건축 왜 이리 지연되나” 오세훈 “보고서에 담아보겠다”

    이 대통령 “재건축 왜 이리 지연되나” 오세훈 “보고서에 담아보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 미묘한 신경전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후 1시쯤 비공개 전환 직전에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린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대면한 것이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오늘 아쉬운 게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서…”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달라”고 만류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주택 행정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하겠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토론 자료로 작성한 것이니만큼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왜 그렇게 지연되는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소상히 작성해서”라고 지시했고 오 시장은 “보고서에 담아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고 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것(부동산)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 시장님이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부총리께 전달해 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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