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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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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독립과 민주주의 이뤄낸 힘, 국민으로부터 나와”

    李대통령 “독립과 민주주의 이뤄낸 힘, 국민으로부터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9주년 및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6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26년 6·10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로부터 61년 뒤, 1987년 6·10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며 “이러한 역사 위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李대통령 “AI발 초과이윤 분배, 기본소득 도입이 대안 중 하나될 수도”(종합)

    李대통령 “AI발 초과이윤 분배, 기본소득 도입이 대안 중 하나될 수도”(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윤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막대한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의 조세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분배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발언 역시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장기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하신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가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을 기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된 점을 지적하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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