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해 인사 조처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운을 뗀 TF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특검과 별도로 내년 1월까지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를 벌여 내란 가담자를 솎아낸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근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TF 구성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TF 출범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 각 부처와 기관별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총리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며 김 총리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무원이 남긴 유서는 필적 감정 결과 본인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사망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 더해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A씨가 양평군 자택에서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특검이 수사 중인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공흥지구는 2011~2016년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개발업체 ESI&D가 추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감면 등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